당진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가족 안에서 벌어진 추행은 행위가 같아도 남남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형법보다 높은 형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점검할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법이 정한 친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이용이 있었는지, 유죄일 때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로 이어지는지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목차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성립 요건
제5조가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요건이 실제 관계와 행동에 맞는지 하나씩 대조하는 일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뜻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맺어진 인척이나 이혼·재혼으로 끊어진 관계는 법률상 친족이 맞는지부터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8조).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그 행동을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 사실을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추행 행위가 같아도 가족 사이라면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제5조 제2항과 제3항이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은 형으로 정했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이라는 신분 자체가 가중 사유입니다.
친족관계 시점의 쟁점
이혼·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이거나 동거·사실혼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친족관계가 언제부터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보면 적용 조문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바뀝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툼 방법
접촉 사실보다 먼저 다투는 것은 수단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과 형이 바뀝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큰 힘을 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당일 상황, 가족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 여부
수면이나 음주, 약물 때문에 의식이 없었는지는 진료 기록, 목격자, 당일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그런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는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진술 신빙성·객관적 증거
가족 사이의 사건은 현장을 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인지, 언제 어떤 경위로 이야기를 꺼냈는지,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진술 외에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그 순간 형이 무거워지므로, 정말 법이 정한 범위 안에 드는지와 사건 당시에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동거 친족의 판단 기준
'동거하는 친족'은 4촌을 넘더라도 생활비와 집을 실제로 같이 쓰는 관계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로 산 시점과 별거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 파양,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라면 친족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날짜를 정확히 확정하십시오.
양형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붙으면 형의 하한이 높아져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양형 자료로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쟁점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도 문제가 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붙는 보안처분이어서 대응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여부
등록 근거는 제42조에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에 따른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어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선고
공개·고지명령은 유죄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유형에 따라 근거 법과 처리가 달라지므로 예외 사유가 있다면 재판 중에 주장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는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오래 이어지는 불이익이므로 직업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에서 재판까지 절차
수사는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당진경찰서 조사에 앞서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상담은 천안지사가 맡습니다.
사건이 중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염려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위한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를 마친 사건은 공소청이 검토해 기소할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 최종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기소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같은 관할 법원이 재판을 열며 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증거조사는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집중됩니다.
선고 후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할지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방법
처음 사건 경위와 증거 상태를 함께 살피는 상담에 드는 비용입니다. 무료 상담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미리 정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진행 중 실제 지출되는 돈은 따로 부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점검
- 상대와 저는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 관계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이고 함께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생긴 관계라면 지금도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때리거나 겁을 주었다고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가 수면, 만취, 약물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 문자, 통화 기록, 목격자처럼 당일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진술 말고 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서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함께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점검
- 과거의 유사 전력 때문에 등록 대상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에 비춰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취업이 제한되는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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