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의 뜻에 반해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회식이나 직장 내 관계, 순간의 오해로 고소가 들어오는 일도 흔하니 진술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목차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 성립 요건
상대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상 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합니다(형법 제298조). 그런데 '기습추행'처럼 갑자기 신체에 손을 대는 동작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힘이 아니어도 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짧은 접촉이 폭행으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행동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점을 알았는지,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손이 닿았더라도 넘어지는 사람을 붙들었거나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식으로 다른 목적을 보여 줄 사정이 있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동이 추행입니다. 접촉 부위, 강도,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범죄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사건,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건,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벌어진 사건은 형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량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에 대한 대응
접촉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였거나 술자리 분위기에서 오해가 생겼거나 사이가 틀어진 뒤 고소가 들어오는 등 고소 사건의 배경은 다양합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것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일이어서 조사에 앞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우선 매장 CCTV, 동석자의 이야기,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접촉 사실부터 다툴 수 있는지 살핍니다. 조사에서 일부를 이미 인정했다면 나중에 진술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첫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데 공을 들여야 합니다.
접촉은 있으나 고의가 없는 경우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받쳐 줄 정황이 핵심입니다. 부축하려 했다거나 인사로 어깨를 쳤다거나 업무 중에 스친 것이라면, 그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평소 두 사람이 어떤 사이였는지, 직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주변 분위기도 모두 판단에 반영됩니다.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경우
상대가 거짓인 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하지만 '거짓인 줄 알았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처벌되는 죄이지만 합의 여부와 시점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접근 방식을 잘못 고르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 방식이 안전합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합의 효과
수사 단계에서 이뤄진 합의는 불기소나 약식기소의 근거가 되고, 재판 단계의 합의는 형이 낮아질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곧 처벌 면제는 아니며 사건의 무게와 전과를 함께 따집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의 뜻, 재발 방지 약속이 모두 들어가야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낼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 언제 내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므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
법정형의 폭이 넓은 죄여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높이고 어떤 사정이 형을 낮추는지 미리 알고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행위가 되풀이됐거나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벌에 더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양형에서 고려하는 사정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를 종합합니다(양형기준 참조). 이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처음부터 하나씩 모아 두면 재판에서 쓸모가 큽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확인
형 선고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법률상 이어지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고 형벌과 별개로 판단하므로 재판 중에 미리 다퉈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가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당진에서는 당진경찰서가 사건을 맡습니다. 진술 내용을 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할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 번 한 진술을 뒤에 바꾸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임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뒤에도 공소청이 추가로 확인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인 이 시기에 반성문, 합의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공소청은 기소,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방법
사건을 맡기는 시점(수사·재판), 쟁점과 증거의 복잡도,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까지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집행유예 같은 목표한 결과를 실제로 얻었을 때 별도로 정하는 보수이며,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 비용이 드는 일이 생기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따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점검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내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그날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점검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 접촉은 있었으나 부축 같은 다른 이유였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별도의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가 꾸며서 신고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점검
- 고소된 뒤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해 본 일이 있습니까?
- 합의를 위한 연락은 변호인이 전담하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할 계획입니까?
- 합의를 수사 중에 할지 재판 중에 할지 정하셨습니까?
4️⃣ 재판 준비 점검
- 기소가 되었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가 없다는 자료 같은 양형 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기록해 두고 항소 마감일을 계산해 놓으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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