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동성착취물변호사 | 단계별 처벌과 대응 전략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형량의 단위가 달라지는 것이 성착취물 사건입니다. 법정형은 행위 유형별로 나뉘어 소지·시청(내려받아 보거나 보관), 배포(타인에게 전달), 제작(직접 만들거나 촬영 지시)이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작·수입·수출은 시도만 해도 처벌하고(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므로(같은 법 제11조 제7항) 처벌 범위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넓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내 혐의가 어느 유형으로 적용됐는지부터 파악하십시오.
목차
아동성착취물 | 행위 단계별 처벌 체계
형량은 제11조 한 조문 안에서 행위 단계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기만 했는지, 넘겼는지, 팔았는지, 만들었는지에 따라 하한 형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문은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알면서'라는 요건은 적혀 있지 않지만 고의범인 만큼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수사기관은 폴더명, 입수 경로, 재생 여부를 통해 이를 입증하려 합니다.
대화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한 번 재전송한 것만으로도 이 구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다수 대상 전시·상영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팔거나 빌려주거나 퍼뜨렸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상영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대가가 오간 정황이 드러나면 단순 배포보다 높은 구간이 적용됩니다.
처벌이 가장 무거운 단계는 제작·수입·수출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촬영을 남에게 시켰거나 편집·합성으로 만들어 낸 경우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미수로 끝나도 처벌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실행을 마치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습범과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
습관적으로 제작·수입·수출을 되풀이한 경우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상습성은 대화방을 만든 횟수나 반복된 행위로 판단하므로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인식(고의) 판단과 입수 경로
소지·시청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혐의이며, 승부는 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에서 갈립니다. 포렌식 결과가 같더라도 해석에 따라 유무죄와 양형이 바뀝니다.
인식 시점이 쟁점
받기만 하고 열어 보지 않았다거나 미리보기 이미지만 봐서 몰랐다는 주장은 기록이 뒷받침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다운로드와 재생의 시간 차, 접속 로그, 재생 시간, 폴더 관리 방식이 고의를 판단하는 단서로 쓰입니다.
단체채팅방 입장 경위
대화방에 입장만 한 것과 파일을 저장·재생한 것은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누구의 초대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대화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삭제 사실과 양형
수사 개시 전에 스스로 파일을 삭제했는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시점과 이유에 따라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므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이 배포가 되는 이유
링크 공유는 배포가 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디스코드, 웹하드 주소를 건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배포로 판단되는 순간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 구간에 들어가므로 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새로 세워야 합니다.
배포와 소지의 경계
같은 파일을 여러 대화방에 반복해 올렸는지, 한 명에게 한 번 보낸 것인지에 따라 성립하는 배포죄의 개수가 달라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는 곧바로 형량에 반영됩니다.
영리 목적 해당 여부
포인트, 가상화폐, 기프티콘 등 대가를 받은 흔적이 나오면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대가 없이 전달한 것이라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방의 복원
탈퇴한 대화방이나 삭제한 대화도 서버 기록과 상대방 휴대전화 분석으로 복원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제하고 진술 방향을 짜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혐의가 무거울수록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배포·제작 사건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므로, 상담 첫날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병행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직접 촬영하지 않은 제작 유형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했거나, 촬영을 지시했거나, 협박해서 촬영하게 만든 경우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방어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영상물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방어 논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협박·유인 촬영 강요(그루밍)
SNS에서 신뢰를 쌓은 뒤 사진을 요구했거나, 받은 사진을 빌미로 더 촬영하도록 압박했다면 제작에 더해 강요·협박죄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알선·중개자의 책임
촬영하는 사람과 수요자를 연결해 주기만 했어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대응 절차
압수 직후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포렌식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소지·시청·배포·제작 중 어디로 보는지 파악하고, 이에 맞춰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합니다. 담당 경찰서인 서울강동경찰서의 조사에 대비합니다.
배포·제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는 소명 자료를 마련합니다.
혐의별 법정형과 증거 상황을 분석한 뒤,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등 다음 대응을 정합니다.
기소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 심리치료 기록 같은 양형 참작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단계별 비용
혐의가 소지인지 배포·제작인지,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를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속 여부, 사건을 맡기는 시점,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을 정합니다.
불송치, 불기소, 감형 중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계약 때 정해 두고, 그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포렌식 자문료, 기록 복사비, 감정 신청비처럼 별도로 드는 비용은 미리 알려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점검표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점검
-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어 보셨습니까?
- 클라우드 계정까지 열람하자는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 조사 일시와 방식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 제작이나 알선 혐의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셨습니까?
2️⃣ 소지·시청 혐의 소명
- 그 파일을 실제로 재생했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셨습니까?
- 어디서 내려받았고 대화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셨습니까?
- 삭제한 시점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같은 종류의 파일을 반복해서 접했는지 돌아보셨습니까?
3️⃣ 배포·제공 혐의 대응
- 파일이나 링크를 누구에게 몇 번 전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금전, 포인트, 물품 등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 주거·직업·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모으셨습니까?
4️⃣ 제작·알선 혐의 대응
- 촬영·편집·합성 과정에 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다른 가담자와 각자의 역할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5️⃣ 재판·양형 준비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시작할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 부양가족,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