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298조). 막상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접촉의 유무보다는 그 접촉이 법이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상대의 뜻에 반해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식이나 직장 관계에서 오해로 시작된 고소도 흔하니, 입을 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목차
강제추행죄(성추행) | 성립 요건
몸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되풀이해서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형법 제298조). 갑자기 신체에 손을 대는 기습추행은 그 동작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므로, 상대의 저항을 꺾을 정도로 세지 않아도 된다고 본 판례가 많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 폭행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 그럴 의도로 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신체가 닿았더라도 넘어지려는 사람을 붙들었거나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식으로 다른 목적을 보여 줄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로 가립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얼마나 오래, 어디서 접촉했는지와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특별법 적용 사례
형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사건, 업무상 위력이 쓰인 사건,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벌어진 사건이 그렇습니다. 적용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며, 형량과 절차가 모두 달라집니다. 내 사건이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고소 사건을 살펴보면 같은 접촉을 두고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 술자리에서 생긴 오해, 관계가 나빠진 뒤의 고소 등 사연이 다양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일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은 전혀 다르므로 조사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가장 먼저 접촉 사실부터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매장 CCTV,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이야기, 통화·메시지 기록이 확인 자료입니다.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했다가 나중에 뒤집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첫 진술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면
부축하려던 것이었다거나 인사로 어깨를 두드렸다거나 업무 중에 스쳤다는 식의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현장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평소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직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주변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모두 판단 요소입니다.
무고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상대가 거짓인 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그러나 거짓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방법
이 죄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지만, 합의했는지와 그 시점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점에 따른 차이
수사 단계의 합의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단계의 합의는 감형을 기대할 근거가 됩니다. 그래도 합의가 처벌을 면하게 해 주지는 않으며, 사건의 중대성과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합의서는 나중에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쓰는 문서입니다. 지급한 금액,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판부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절차를 정확히 지키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죄이므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높이고 어떤 사정이 형을 낮추는지 미리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을 무겁게 하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거나 행위가 되풀이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형벌과 함께 붙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 위험, 반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런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초기부터 차근차근 모아 두면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여부 확인
선고가 끝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이 더해집니다. 형벌과 따로 결정되는 처분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미리 다투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가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되어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사건은 서울강동경찰서가 맡게 되며, 어떤 진술을 할지 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 때에는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할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번 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임해야 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나기 전인 이 시기에 반성문·합의서·참고자료를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공소청은 재판에 넘기는 기소,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 이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사정을 제출합니다.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방식
사건을 맡기는 시기(수사·재판), 쟁점과 증거의 복잡성,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무죄·감형·집행유예처럼 정해 둔 목표를 실제로 이뤘을 때 지급하는 보수입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으로는 약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로 비용이 드는 일이 생기면 그 금액은 별도입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이어져 단계가 늘어나면 그때마다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확인 사항
-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 등 그날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 몸이 닿기는 했지만 부축처럼 다른 이유였다는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별도의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가 거짓으로 신고했음을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확인 사항
- 고소된 후에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해 본 일이 있습니까?
- 합의를 위한 연락은 변호인이 전담하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 계획이십니까?
- 합의를 수사 중에 할지 재판 중에 할지 정하셨습니까?
4️⃣ 재판 준비
-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 없음 자료 같은 양형자료를 모아 두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적어 두고 항소 기한을 계산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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