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처벌의 수위를 먼저 알아 두십시오.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면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은 하한이 높고 가중·특례가 붙는 별도 체계로 다뤄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을 썼는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조문과 형이 달라집니다. 확정 뒤에는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까지 따라올 수 있어서 초기 몇 주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주요 처벌 유형
행위의 내용, 상대의 나이,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조문이 한 사건에 겹쳐 적용되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하한이 형법상 강간죄보다 높고, 형량은 강제력의 정도와 위계·위력을 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만들고, 들여오고, 내보내고, 퍼뜨리고, 보관하는 행위 전부가 성착취물 조문의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관만 한 사람과 유포·판매한 사람의 형 차이는 크며,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 감정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매수, 또는 이를 유인하는 행위는 제13조가 정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그 사이를 연결한 알선은 제15조에서 따로 처벌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제15조는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연결·유인·강요한 경우를, 제12조는 미성년자를 사고판 경우를 처벌하고, 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형은 여러 명이 공모했는지, 각자 무슨 역할을 했는지로 갈립니다.
나이 확인과 참작 사정
재판에서는 먼저 얼굴과 체격, 신분증을 확인한 경위, 주고받은 대화를 하나씩 따집니다. 대부분의 조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진술 하나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알 수 있었는지도 함께 심리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몰랐다고 주장만 해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미성년자일지도 모른다'는 인식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혹시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도 그냥 넘어갔다면 법원은 대개 고의를 인정합니다. 판단 자료는 채팅 내용, 만난 앱, 외모와 말투를 두고 오간 말입니다.
신분증이나 상대의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했다는 말이나 성인만 가입하는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몰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직접 확인하려 했는지, 그 방법이 상식에 비춰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존의 필요성
나이를 알았는지는 결국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대화와 통화 내역을 확보해 두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조문
제7조로 갈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으로 갈지는 강제력의 유무와 위계·위력의 사용 여부로 정해집니다. 동의 문제도 형법과는 다른 틀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저항을 꺾을 만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강제추행이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실관계 다툼은 힘의 세기, 지속된 시간, 상대가 벗어나려 했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의 지위·관계를 이용한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 무엇을 건넸는지, 믿음을 악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에 대한 형법과 다른 평가
상대가 순순히 따른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 사건의 동의는 성인 사건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은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이 끝나도 남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오래 삶을 제약할 수 있고 각각 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형사재판 안에서 같이 다퉈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기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과 수사기관만 보는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정보를 올리는 것이 공개명령이고, 사는 곳 주변 세대에 알리는 것이 고지명령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변론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제약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면 직업 선택과 지금의 일자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제한 기간과 해당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하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은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공개·고지명령 역시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빠집니다. 선고 전에 그 사정을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혐의 내용, 상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강동경찰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이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 계획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타당한지, 양형에 반영할 사정이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를 부과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남아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 조문이 몇 개이고 얼마나 얽혀 있는지, 구속 여부와 긴급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무죄·감형 같은 성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나 전문가 의견서처럼 따로 비용이 드는 작업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여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학교, 학년, 나이가 대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 신체적 힘을 쓰거나 위협을 가한 일이 있었습니까?
- 고용,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가 거부 의사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같은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셨습니까?
- 구속영장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내셨습니까?
- 몇 년간 등록되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판결문의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