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형이 무거워지는 이유부터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을 형법보다 높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남남이라면 같은 행동도 이만큼 무겁지 않습니다. 쟁점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두 사람이 법이 정한 친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둘째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지, 셋째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까지 가는지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목차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의 성립 요건
제5조가 규율하는 행위는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요건을 실제 관계와 행동에 하나씩 맞춰 보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생긴 인척이거나 이혼·재혼으로 관계가 끊겼다면 법률상 친족인지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야 합니다.
추행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되면 강제추행이 됩니다(형법 제298조). 몸이 닿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동이 폭행·협박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자고 있거나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알면서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족 사이라는 신분이 그 자체로 형을 올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제3항이 친족 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게 정해 두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같은 추행이라도 처벌이 더 무거운 이유입니다.
친족관계의 존속 시점
이혼·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거나 동거·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라면 친족관계가 언제부터인지가 쟁점입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용 조문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바뀝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툼
다툼의 출발점은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썼느냐입니다. 폭행·협박의 존재, 상대가 저항 불능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과 형도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큰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형법 제298조). 그날의 상황,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저항 불능 상태 여부
수면, 음주, 약물 때문에 의식이 없었는지는 진료 기록, 목격자, 당시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그런 상태임을 알았는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가족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판단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언제 어떻게 처음 털어놓았는지,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에 좌우됩니다. 방어의 중심은 진술 이외에 어떤 객관 자료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의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는 순간 형이 무거워지므로, 정말 법이 정한 범위에 드는지와 범행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동거 친족의 판단 기준
4촌을 넘는 친족이라도 생활비와 주거를 함께 쓰며 지냈다면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살기 시작한 시점, 떨어져 지낸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파양·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끝난 뒤의 일이라면 친족 가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날짜를 정확히 확정하십시오.
형량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적용되면 하한이 올라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 노력이나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곤 합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쟁점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문제 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붙는 보안처분이므로 대응도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등록은 제42조에 근거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이 규정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부터 일정 기간마다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사건처럼 일부는 공개·고지명령까지 내려집니다. 피해자 나이와 사건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기에 면제 사유는 재판 중에 주장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확정 후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기가 끝나도 오래 남는 제약이므로 직업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에서 재판까지의 진행
수사는 고소·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하고,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담당 경찰서인 서울강동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전에 강동구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사건이 무겁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위한 방어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를 끝낸 사건을 공소청이 넘겨받아 기소할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관한 의견서를 냅니다.
기소가 되면 서울동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도 가능하며,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대한 증거조사가 중심입니다.
선고 후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
처음 만나 사건의 경위와 증거 상태를 살펴보는 상담의 비용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을 종합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미리 정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진행 과정에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확인
- 상대와 내가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 관계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인데 함께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사실혼으로 생긴 관계라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관계가 끝난 뒤(이혼·파양 등)에 벌어진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폭행하거나 위협했다고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가 수면·만취·약물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처럼 그날의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진술 외에 사실을 확인해 줄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함께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알아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 과거의 유사 전력 때문에 등록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 나이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까?
- 취업제한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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