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 집회 인파 속에서 상대를 추행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이런 곳은 일부러 만진 것인지 밀려서 닿은 것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 사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그래서 공방은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의도가 있었는지로 나뉘고, 판단 재료는 CCTV 영상과 근처에 있던 승객의 말, 양측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목차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구성요건
조문이 벌하는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의 공중밀집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입니다. 장소·행위·고의 세 가지로 쪼개 보면 어느 지점을 다툴지 정리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 같은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시 칸이 비어 있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 혼잡 정도를 밝히는 것이 쟁점입니다.
추행으로 보려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어야 합니다. 인파에 눌려 몸이 붙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이 다툼의 중심에 놓입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동이 추행임을 알면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열차가 덜컹하며 우연히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힘든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멈추는 구조가 아니어서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신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증거로 접촉과 고의를 다시 따지므로, 첫 진술 때부터 침착하게 사실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부인 방어
다툼이 가장 많은 대목은 고의입니다. 흔들리는 열차나 가득 찬 버스에서 생긴 접촉은 의도와 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 접촉의 구별
갑작스러운 급정거에 몸이 쏠렸거나 승하차 인파에 밀렸다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다시 재구성하는 데서 방어가 출발하며, 객차의 혼잡도, 사람들이 쏠린 방향, 접촉이 지속된 초 단위 시간이 그 재료입니다.
CCTV·목격자 확보 방법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지워집니다. 역사와 차량 안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이 영상은 접촉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관된 진술 준비
현장에서 붙잡혀 허둥대며 내뱉은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하므로, 강동구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부인 대응
애초에 몸이 닿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체감과 실제 접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그 차이가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검토
승객이 빽빽한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밀착해 있어 누가 어디에 손을 댔는지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되짚어 보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증
피해자가 지목한 신체 부위, 시각, 방법을 CCTV 장면과 다른 승객의 진술에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인 지목 가능성
혼잡한 칸에서는 손을 댄 사람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서로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승객이 선 위치와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대조해 지목이 맞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처
현장에서 붙들리는 경우도 있고, 임의동행을 요구받거나 며칠 뒤 출석요구서가 오기도 하는 등 수사는 여러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각 단계에서의 행동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바꿉니다.
현장 초동 대응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큰 소리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황을 차분히 확인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조서에 남은 진술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분명치 않은 부분을 "그렇다"고 단정하지 말고, 혼자 조사받기가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받으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신고와 검거 시각·장소,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적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합니다. 서울강동경찰서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조력할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공소청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이 가장 큰 방어 수단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내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접촉 여부와 고의를 다툽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쟁점과 현재 절차를 살피고 사건을 맡을지 결정합니다. 이때 사건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기느냐 재판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져 착수금도 차이가 납니다. 쟁점의 복잡성과 예상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 무죄, 큰 폭의 감형 같은 결과에 보수를 연동할지와 그 금액은 계약서에 사전에 명시합니다. 결과는 장담할 수 없고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나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 검토에는 실제로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생길지 미리 설명을 들어 두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사건 당일 현장 점검
- 당시 객차나 버스 안의 혼잡 정도는 어땠습니까?
- 급정거나 승하차처럼 몸이 닿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 해당 구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화면에 내가 찍혔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점검
- 경찰이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지목한 부위나 방식이 실제와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 격해진 감정에 맞대응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를 받으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메모해 두셨습니까?
3️⃣ 절차 진행 점검
-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갔는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소가 됐다면 첫 공판기일을 확인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