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처벌 수위가 형법보다 무거워지는 첫 계기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고,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의 형 하한을 높이며 가중·특례 규정을 따로 둡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행동이 같아도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을 썼는지에 따라 조문과 형이 크게 갈립니다. 확정되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몇 주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처벌 유형
행위 내용과 상대의 나이,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 여러 조문이 한꺼번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가려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의 강간죄보다 하한이 높고, 형량은 강제력의 정도와 위계·위력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은 만들거나 수입·수출하거나 유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가 모두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지와 유포·판매는 형량 차이가 크며,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맞는지를 감정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서 성을 사거나 사려고 유인하는 행위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둘 사이를 이어 준 알선은 제15조로 따로 처벌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성매매에 미성년자를 연결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하면 제15조, 미성년자를 매매하면 제12조로 처벌하고 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이 형을 가릅니다.
나이 확인과 참작 사정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 확인 과정, 대화 내용을 하나씩 살핍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알 수 있었는지도 심리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 나이 인식 여부의 의미
고의, 즉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정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승부를 가릅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만으로 성립하는 고의
법원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의치 않은 경우까지 고의로 보는 편입니다. 채팅 내용, 만난 앱, 외모나 말투를 두고 오간 대화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분증이나 상대 진술만으로 부족한 이유
성인이라고 했다거나 성인 전용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몰랐다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그 확인이 상식적으로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존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대화와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변론의 첫걸음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른 적용 조문
강제력이 있었는지, 위계나 위력을 썼는지에 따라 제7조가 적용될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이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동의를 보는 방식도 형법과 다른 틀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실관계에서는 힘의 세기, 지속 시간, 상대의 벗어나려는 시도가 다투어집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때리거나 겁을 주지 않았어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무엇을 제공했는지, 신뢰를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법적 평가
겉으로는 상대가 응한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그 동의가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판단할 때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남는 부담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오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 중에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기간
신상정보 등록은 판결이 확정되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어지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과 수사기관만 보는 부분으로 갈립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영향
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같은 매체에 게시하는 것이 공개명령이고, 거주지 인근 세대에 알리는 것이 고지명령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변론에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제약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면 직업 선택은 물론 현재 직장에도 영향이 갑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이 어디까지인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의 별도 판단
등록은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공개·고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따져 별도로 정하는 것이어서, 선고 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후까지
혐의가 무엇인지, 상대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와 컴퓨터,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하남 사건은 하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습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이라면 소환 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맞는지, 양형 사정은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를 붙일지에 대해 의견을 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등록·공개·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더 다툴 방법이 남았는지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된 조문이 몇 개이고 얼마나 얽혀 있는지, 구속 여부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형 감경 같은 결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와 전문가 의견서처럼 추가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여부 점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대화에 학교나 학년, 나이가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내역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점검
- 신체적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 고용, 지도, 친분 등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같은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셨습니까?
- 구속영장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등록 기간이 몇 년이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안내받으셨습니까?
- 지금 일하는 곳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입니까?
- 판결문의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