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면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실제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법이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와 상대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회식이나 직장 관계에서, 혹은 순간의 오해로 시작된 고소도 흔하므로 진술에 앞서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성추행) | 성립 요건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거듭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그런데 상대를 갑자기 만지는 기습추행은 그 동작 자체가 폭행에 해당할 수 있어, 상대의 저항을 꺾을 정도의 힘이 없어도 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짧은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받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의는 그 행동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 의도했는지를 말합니다. 손이 닿았어도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았다거나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사정처럼 다른 목적을 보여줄 수 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추행인지는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가립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세게 얼마나 오래 닿았는지, 장소와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정도로 반영됩니다.
특별법 적용 사례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업무상 위력이 동원됐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서 벌어진 사건에는 형법보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같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형량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 대응 방법
접촉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 경우, 술자리에서 생긴 오해, 관계가 틀어진 뒤에 나온 고소 등 고소 사건의 사연은 여러 갈래입니다. 억울함을 말하는 일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은 별개이니,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단계를 밟아 준비하십시오.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우선 매장 CCTV, 동석자의 이야기, 통화·메시지 기록에 비추어 접촉 자체를 다툴 수 있는지 살핍니다. 조사에서 일부를 이미 인정했다면 뒤늦게 번복하는 것이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리므로, 첫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데 신중해야 합니다.
접촉은 인정하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부축하려던 것이었다거나, 인사로 어깨를 두드렸다거나, 업무 중 스친 것이라는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당시 자료가 필요합니다. 두 사람의 평소 관계, 직전의 대화, 주변 분위기가 모두 판단 요소입니다.
무고 대응이 가능한 경우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되는 죄이지만 합의 여부와 시기는 수사에서 재판까지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접근 방법을 잘못 고르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의 위험성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적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점별 효과
수사 단계의 합의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단계의 합의는 낮은 형을 기대할 근거가 됩니다. 합의가 곧 처벌 면제는 아니며 사건의 무게와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훗날 말이 달라지지 않도록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판부에 제출하는 시점과 방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절차를 꼼꼼히 지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법정형의 폭이 넓은 죄라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높이고 어떤 사정이 낮추는지 미리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을 높이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행위가 반복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형을 낮추는 사정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이를 보여줄 자료를 초기부터 차근차근 모아 두면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확인
형이 정해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고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덧붙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재판 중에 미리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 신고가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하남 사건은 하남경찰서가 맡으며, 무엇을 진술할지 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 때는 변호인이 곁에서 도울 수 있고 진술 준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이미 한 진술을 뒤집으면 신빙성을 의심받기 쉽습니다. 처음 조사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간 뒤에도 공소청이 기록을 검토하며 경찰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합의서, 참고자료는 처분이 나기 전인 이 시기에 제출해야 반영됩니다.
공소청의 결정은 기소,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 중 하나입니다.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 재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사건을 맡기는 시점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쟁점과 증거가 얼마나 복잡한지,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까지 어디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집행유예 같은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을 때 따로 정하는 보수입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 지출이 생기는 일은 비용을 따로 청구합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확인 사항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그날을 보여줄 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점검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 접촉은 있었지만 부축 같은 다른 이유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다른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가 꾸며서 신고했음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확인 사항
- 고소 이후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합의 연락은 변호인이 전담하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넣을 계획입니까?
- 합의를 수사 중에 할지 재판 중에 할지 정하셨습니까?
4️⃣ 재판 준비
-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 없음 증명 같은 양형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적어 두고 항소 마감일을 계산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강제추행죄(성추행) 승소사례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ㅣ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