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친족이 저지른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에서 형법보다 높은 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행동도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남남 사이보다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쟁점은 세 갈래입니다. 두 사람이 법이 정한 친족에 실제로 속하는지, 폭행·협박이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었는지,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적용 혐의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 성립 요건 확인 사항
제5조의 적용 대상은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요건이 실제 관계와 행동에 들어맞는지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이 법이 말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생긴 인척이나 이혼·재혼으로 끊어진 관계라면 법률상 친족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행에 폭행이나 협박이 동원되면 강제추행이 됩니다(형법 제298조). 몸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은 상대가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 사실을 알고 이용했는지를 따집니다.
추행의 내용이 같아도 가족 사이라면 형이 더 높습니다. 제5조 제2항과 제3항이 친족 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처벌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정했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가중의 이유는 친족이라는 신분 그 자체입니다.
친족관계 성립 시점 문제
이혼이나 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거나 동거·사실혼을 시작하기 전의 일이라면 친족관계가 언제부터인지가 쟁점입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용 조문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바뀝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툼 방법
먼저 다투는 쪽은 접촉 사실이 아니라 어떤 수단을 썼느냐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뒤바뀌면 죄명과 형량도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큰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협박이면 강제추행의 요건을 채운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그래서 당일 상황과 가족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저항 불능 상태 여부
술, 수면, 약물로 정신이 없었는지는 진료 기록과 목격자 진술, 그날의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그런 상태를 알았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말을 꺼냈는지, 문자와 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진술을 제외하면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그 자료를 어떻게 읽을지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의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는 즉시 형이 무거워지므로, 법이 정한 범위에 정말 속하는지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동거 친족의 판단 기준
생활비와 주거를 함께 하며 실제로 같이 사는 사이라면 4촌을 넘는 친족도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따로 살았는지, 얼마나 떨어져 지냈는지, 실제 생활이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 파양,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에 벌어진 일이면 친족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양형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적용되면 형량의 하한이 올라 집행유예와 실형의 갈림길에도 영향을 줍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로 함께 내는 사건이 많은 이유입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쟁점
확정된 형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따로 붙을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도 거론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라 대응도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이 정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이후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본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처럼 일부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며, 공개·고지는 재판에서 따로 다툽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유죄가 확정되면 한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을 마친 뒤에도 오래 남는 불이익이어서 직업까지 감안해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에서 재판까지 절차
수사는 고소나 신고, 혹은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하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하남경찰서 조사에 앞서 하남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사건이 무겁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을 위한 방어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이 기소 여부와 친족 가중의 적용을 최종 판단합니다. 이때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조사가 중심이 됩니다.
선고 후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처음 만나 사건의 경위와 증거 상태를 살피는 상담의 비용입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이루었는지를 미리 정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기록 복사처럼 사건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점검
- 상대와 내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사이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이면서 함께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생긴 관계라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 벌어진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때렸거나 겁을 준 것으로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가 수면, 만취, 약물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 그날의 상황을 보여줄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가 있습니까?
- 진술 이외에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서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함께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 과거 유사한 전력 때문에 등록 대상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까?
-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인지, 피해자의 나이와 관계에 비추어 확인하셨습니까?
-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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