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지하철 출근길,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에서 상대방을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이 닿는 접촉과 의도를 가진 손길을 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접촉이 실제로 있었느냐, 고의가 있었느냐로 좁혀지고, 승부는 CCTV와 주변 승객 진술, 그리고 양측 말의 신빙성에서 갈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조문이 벌하는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입니다. 장소, 행위, 고의 세 요소로 쪼개면 방어할 지점이 어디인지 보입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처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공간이 전제입니다. 칸이 한산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을 따지게 되므로, 당시 얼마나 붐볐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일반인의 눈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만한 행동이라야 추행입니다. 빽빽한 칸에서 몸이 밀착되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는 여기에 못 미칠 수 있어서, 신체 어느 부위가 얼마나 오래 닿았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고의란 내 행동이 추행임을 알면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전동차가 흔들려 우연히 부딪혔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면 멈추는 유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신고만으로 유죄 판단은 불가
신고가 접수됐다는 것은 수사가 시작됐다는 뜻일 뿐 유죄가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소 후에도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접촉과 고의를 새로 판단하므로, 첫 진술에서부터 사실을 침착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부인 방어 방법
다툼이 가장 잦은 지점은 고의 여부입니다. 흔들리는 전동차나 만원 버스 안의 접촉은 의도 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의 구별
급제동으로 몸이 쏠렸거나 승하차 인파에 떠밀렸다면 고의를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어는 그 몇 초를 다시 복원하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칸의 혼잡도, 사람들이 움직인 방향, 접촉이 이어진 시간이 재료입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써집니다. 역사와 차량 안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보한 영상은 접촉의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현장에서 붙잡혀 당황한 채 내뱉은 말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 전부터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초기에 하남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분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부인 사건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체감한 것과 실제 벌어진 일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 차이가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사람이 빼곡한 곳에서는 여러 승객이 한꺼번에 몸을 맞대고 있어 누가 어느 부위를 건드렸는지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시 승객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재구성하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증
피해자가 밝힌 부위, 시각, 방법을 CCTV 화면과 다른 승객의 진술에 하나씩 맞춰 봅니다. 서로 맞지 않으면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근거가 생깁니다.
오지목 가능성 검토
혼잡한 칸에서는 실제로 손을 댄 사람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위치와 이동 동선을 객관적으로 대조해 지목이 정확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현장 체포, 임의동행 요구, 며칠 뒤 날아온 출석요구서 등 수사가 시작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단계별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건 흐름이 달라집니다.
현장 초기 대응 요령
그 자리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와 언성을 높이며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만 확인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조서에 남은 문장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그렇다"고 단정하지 말고, 혼자 조사실에 들어가기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으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신고와 검거의 시각, 장소,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정합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하남경찰서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거쳐 사건을 공소청으로 넘기는 단계에서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이 가장 큰 방어 작업입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 기간을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쟁점과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사건을 맡을지 결정합니다. 이 자리에서 사건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기느냐 재판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업무량과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도 함께 살핍니다.
불기소, 무죄, 큰 폭의 감형 같은 결과에 성과 보수를 붙일지와 금액은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둡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못하며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검토에는 실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생길지 미리 안내받아 두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사건 당시 현장 상황
- 그 순간 열차나 버스 안은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 급제동이나 승하차 때문에 몸이 붙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그 구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화면에 내가 찍혔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중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확인
- 경찰이 무엇을 묻고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지목한 부위나 방식이 실제와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 감정이 격해져 맞섰거나 사실과 다르게 답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었습니까?
3️⃣ 절차 진행 확인
- 출석하라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는지, 처분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했습니까?
- 기소됐다면 첫 재판 날짜를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