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동의가 필요한가요?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근로자 개개인이 아니라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통 설명회를 열어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린 뒤, 사용자의 간섭 없이 근로자들이 회의나 서명으로 찬반을 정하게 합니다.

관리자가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거나 불이익을 암시하며 동의를 받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원칙적으로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어, 기존 규칙에 따른 임금 등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는 변경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 흐름입니다.

무엇이 "불리한 변경"인가요?

임금·수당 삭감, 근로시간 연장, 정년 단축, 징계 사유 확대처럼 근로조건을 낮추는 변경이 해당합니다. 일부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에게는 불리하다면 전체적으로 불리한 변경으로 보고 동의 절차를 밟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 전 설명 자료, 의견 청취 기록, 동의서와 투표 결과를 모두 보관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