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처럼 사람이 몰린 곳에서 상대를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런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닿는 경우와 일부러 손댄 경우를 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대체로 몸이 실제로 닿았는지, 닿았다면 고의였는지로 갈리며, 판단은 CCTV와 주변 승객 진술, 그리고 양쪽 진술의 신빙성에서 갈립니다.
목차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
이 조문이 벌하는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입니다. 장소·행위·고의 세 요소로 나누어 보면 어느 지점에서 다툴 수 있는지 윤곽이 잡힙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당시 객차가 비어 있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여부를 보게 되므로, 얼마나 혼잡했는지를 증거로 보여 주는 일이 쟁점입니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야 추행입니다. 승객이 빽빽한 칸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밀착되었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는 추행이 아닐 수 있으므로, 신체 어느 부위가 얼마 동안 닿았는지가 따져집니다.
고의란 자기 행동이 추행임을 알면서 그 행동을 하려는 마음입니다. 열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우연히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뜻을 밝혔다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신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유죄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증거를 보고 접촉과 고의를 새로 판단하므로, 첫 진술부터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추행 고의 다투기
이 유형에서 제일 자주 다투는 쟁점은 고의 여부입니다. 흔들리는 열차나 승객이 꽉 찬 버스 안의 접촉은 의도 없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 접촉의 구분
브레이크가 걸려 몸이 쏠렸거나 승하차 인파에 밀렸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방어는 그 순간을 되짚는 데서 출발합니다. 객실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쏠렸는지, 접촉이 몇 초 지속됐는지가 기초 자료입니다.
CCTV·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지워집니다. 역사와 차량 안 영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부터 서둘러 확인하십시오. 확보한 영상은 닿은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일관된 진술 준비
붙잡힌 직후 경황없이 한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해야 하고, 그래서 일찍 목동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는 분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부인 사건
몸이 닿았다는 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각과 실제 접촉 사이에 간극이 있을 수 있고, 그 간극이 혐의없음이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사람이 가득 찬 공간에서는 여러 승객이 한꺼번에 밀착하므로 누가 어느 부위를 건드렸는지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승객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재구성해 보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진술한 부위·시각·방법을 CCTV 영상과 다른 승객의 진술에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어긋나는 대목이 있다면 접촉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지목 오인 가능성
혼잡한 객실에서는 실제로 손을 댄 사람과 지목된 사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승객 위치와 동선을 객관 자료로 맞추어 지목이 정확했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현장에서 붙잡히는 경우도 있고, 임의동행을 요구받거나 며칠 뒤 출석요구서가 날아오는 경우도 있어 수사의 시작은 제각각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현장에서의 첫 대응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만 확인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방법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렇다"고 단정하지 말고, 혼자 조사받기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받으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신고와 검거의 시각·장소·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적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날짜를 확인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서울양천경찰서 등 담당 경찰서의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 보완수사를 받는 시기에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비중 있는 방어 작업입니다.
기소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을 통해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은 늘릴 수 없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 쟁점과 현재 진행 단계를 확인한 뒤 사건을 맡을지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만 위임하는지, 재판까지 위임하는지에 따라 업무량과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도와 예상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 무죄, 큰 폭의 감형 같은 결과에 성공보수를 붙일지, 얼마로 할지는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둡니다. 결과는 약속할 수 없고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 검토에는 실제 지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설명을 들어 두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사건 당시 현장 점검
- 그 순간 객차나 버스 안은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 급제동이나 승하차처럼 몸이 닿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해당 구간에 CCTV가 있었고, 그 화면에 내가 찍혀 있었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점검
- 경찰이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말한 신체 부위나 방법이 실제와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 감정이 격해져 맞받아쳤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조사를 이미 받으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3️⃣ 절차 진행 점검
-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갔는지, 처분 결과 통지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기소가 되었다면 첫 재판 일자를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