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실제 쟁점은 접촉 여부보다 그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서 벌어집니다. 회식이나 직장 관계, 순간적인 오해에서 시작된 고소도 흔하니, 진술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목차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성추행) 성립 요건
몸에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의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상 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하지만(형법 제298조), 기습추행처럼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동작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어도 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행위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럴 의도였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몸이 닿았다 해도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 주려 했다거나 위험을 피하게 하려 했다는 등 다른 목적을 보여 주는 사정이 있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추행인지 여부는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접촉 부위, 힘의 강도, 지속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가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니라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수준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사건,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건,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발생한 사건에는 형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표적입니다. 형량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에 대응하는 방법
고소가 제기되는 사연은 다양합니다. 접촉의 의미를 서로 달리 받아들였거나,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겼거나, 관계가 틀어진 뒤에 고소된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과 그것을 증명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십시오.
접촉 자체가 없었던 경우
먼저 매장 CCTV와 동석자 진술, 통화·메시지 기록을 확인해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다툴 수 있는지 봅니다. 조사에서 일부를 이미 인정했다면 이후 번복은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처음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없었던 경우
부축하려던 것이었다, 인사하며 어깨를 두드렸다, 일하다가 스쳤다는 주장이라면 그 취지를 뒷받침할 당시의 정황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평소 둘 사이가 어땠는지, 직전에 어떤 대화를 했는지, 주변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무고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상대가 거짓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그 '알면서'를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죄이지만, 합의의 여부와 시기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접근 방식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논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압박이나 보복으로 비칠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의 절차를 활용하는 간접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점에 따른 차이
수사 단계의 합의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단계의 합의는 낮은 형을 기대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전력도 함께 고려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추후 말이 바뀌지 않도록 합의서에는 지급한 금액과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모두 적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판부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효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법정형의 폭이 넓어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형을 높이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사정
상대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행위가 반복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십시오.
양형에서 고려하는 사정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 위험, 반성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초기부터 차근차근 모아 두면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여부 확인
형이 정해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덧붙기도 합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따로 판단하므로 재판 중에 미리 다투어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목동 사건은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조사하는데, 무엇을 진술할지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 신문에는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할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 번 한 진술을 번복하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임해야 합니다.
사건이 넘어간 후에도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의 이 시기에 반성문, 합의서, 참고자료를 내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검사는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약식기소(벌금 구형) 가운데 하나를 택합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노린다면 결정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감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선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방식
선임 시점(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쟁점과 증거의 복잡성, 진술 준비에서 합의 진행까지 어느 범위를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집행유예 같은 목표를 실제로 달성했을 때 따로 정하는 보수입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 비용이 드는 업무가 생기면 그 금액은 별도로 청구합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단계가 늘어날 때마다 따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점검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 내용을 열람할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그날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하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점검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 접촉은 있었지만 부축처럼 다른 이유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다른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가 허위로 신고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점검
- 고소 후에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합의를 위한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이 맡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할 계획입니까?
- 합의를 수사 단계에서 진행할지 재판 단계에서 진행할지 정하셨습니까?
4️⃣ 재판 준비 점검
- 기소되었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증빙, 전과 없음 증명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두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기록하고 항소 마감일을 미리 계산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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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