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 추행은 타인 간의 같은 행동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이 저지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형을 형법보다 높였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 두 사람이 법이 정한 친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② 폭행·협박을 썼거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인지, ③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초기에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적용 혐의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목차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성립 요건 확인 사항
제5조가 규율하는 행위는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방어는 각 요건이 실제 관계와 행동에 들어맞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맺어진 인척이나 이혼·재혼으로 끊어진 관계는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형법 제298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위가 폭행·협박에 이를 정도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 사정을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친족 사이의 추행은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 제5조 제2항·제3항이 가족 간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며(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이라는 신분이 곧 가중 사유입니다.
친족관계 성립 시점의 문제
이혼이나 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거나, 동거나 사실혼을 시작하기 전의 일이라면 친족관계가 언제부터 성립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용 조문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바뀝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투는 방법
다툼은 접촉 사실보다 수단에서 먼저 갈립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 피해자가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이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의 폭행·협박이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힘을 크게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그날의 상황, 가족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함께 따집니다.
저항 불능 상태 여부
잠이나 술, 약물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지는 진료 기록과 목격자, 당일의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피의자가 상대의 그런 상태를 인식했는지도 별도로 살핍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가족 사건은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알렸는지,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판단의 관건입니다. 진술 이외의 객관적 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읽을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의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지므로, 법이 정한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동거 친족의 판단 기준
4촌을 넘는 친족이어도 실제로 주거와 생활비를 함께하는 사이면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산 시점과 별거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파양·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라면 친족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날짜를 정확히 확정하십시오.
형량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올라가 집행유예인지 실형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사정을 양형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문제
확정된 형에 따라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거론되는데, 형벌과 별개로 붙는 보안처분이라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등록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근거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이 정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고, 등록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건은 부수처분의 범위가 넓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가 갈립니다. 공개·고지명령은 원칙적으로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므로 면제 사유가 있다면 재판 중에 주장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형이 확정되면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일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복역을 마친 후에도 길게 이어지는 불이익이므로 직업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부터 재판까지의 흐름
수사는 고소·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하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목동 사건은 서울양천경찰서에서 조사하므로, 조사 전에 담당 지사인 서초지사의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사건이 중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한 방어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를 마친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가면 담당 검사가 기소할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를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시점에 친족의 범위와 강제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하며(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친족관계와 강제성을 입증하는 증거조사가 중심이 됩니다.
선고 후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 여부를 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방식
처음 사건의 경위와 증거 상태를 살펴보는 상담의 비용입니다. 무료로 진행하는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을 종합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미리 정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진행하면서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점검
- 상대와 나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이면서 함께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생긴 관계라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 이혼이나 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 있었던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때리거나 겁을 주었다고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가 수면, 만취, 약물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처럼 당일의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진술 이외에 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점검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서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점검
- 과거의 유사 전력이 등록 대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까?
-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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