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상대가 만 19세 미만인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을 따로 규율하면서 형의 하한을 올리고 가중·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강제력을 썼는지에 따라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정되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이어질 수 있어, 처음 몇 주 동안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주요 처벌 유형
행위의 내용, 상대의 나이,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 여러 조문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려야 방어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폭행·협박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한 조문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강간죄에 비해 형의 하한이 높게 설정돼 있으며, 강제력의 정도와 위계(속임수)·위력(힘의 우위) 사용 여부가 형량의 핵심 변수입니다.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과 배포·소지는 모두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지만 한 경우와 배포·판매까지 한 경우는 형 차이가 크고,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를 감정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려고 유인한 경우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간에서 연결해 준 알선 행위는 제15조에서 따로 처벌합니다. 쟁점은 주로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금전 등 대가를 약속했는지입니다.
제15조는 미성년자를 성매매로 연결하거나 유인·강요한 경우를, 제12조는 미성년자를 매매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제12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모 여부와 각자의 역할이 형량을 가릅니다.
나이 확인과 고려 사정
성립 요건상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재판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증 확인 경위, 대화 내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고 알 수 있었는지도 심리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 나이 인식이 중요한 이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즉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몰랐다고 주장하기만 해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그 주장을 정황 증거가 뒷받침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인식만으로도 성립 가능
법원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행동한 경우까지 고의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만난 앱의 종류, 외모나 말투에 관해 오간 이야기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분증·본인 진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이유
"성인이라고 했다", "성인 전용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몰랐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이를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그 확인이 상식에 비추어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전의 필요성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는 대화의 흐름에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대화와 통화 내역을 보전해 두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른 적용 조문 차이
강제력이 있었는지, 속임수나 힘의 우위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제7조가 적용될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이 적용될지가 갈립니다. 동의 문제를 형법과 다른 틀로 다루는 부분도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억압할 수준이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용된 힘의 강도와 지속 시간, 상대가 벗어나려고 했는지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구타나 위협이 없었다 해도 지위·관계를 이용한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쟁점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금품을 제공했는지, 상대의 신뢰를 이용했는지입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형법과 다른 평가
겉으로 상대가 응한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그 동의를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판단할 때 나이 차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함께 보는 이유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기를 마친 뒤에도 남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오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형사재판에서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기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된 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고, 등록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과 수사기관만 열람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거주지 인근 세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의 변론에도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제약
아동·청소년을 상대하는 기관에서는 일정 기간 일할 수 없게 되어, 직업 선택과 현재 일자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취업제한 기간과 해당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의 판결 동시 선고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루어지고, 공개·고지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외되므로, 선고 전에 이를 밝히지 못하면 이후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혐의 내용, 상대와의 연락 경위,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 강제력의 유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목동 사건은 서울양천경찰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 상태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타당한지, 양형에 참작할 사정은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를 부과할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아직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 조문이 몇 개이고 서로 얼마나 얽혀 있는지, 구속 여부와 긴급성 정도를 고려해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등 성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을 맡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와 전문가 의견서처럼 추가 비용이 드는 작업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여부 점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가 연령 인증 절차를 두고 있었습니까?
- 학교, 학년, 나이가 대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점검
- 신체적인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적이 있습니까?
- 고용,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가 싫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같은 조건을 주고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의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해 보셨습니까?
- 구속영장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점검
-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선고 전에 재판부에 제출하셨습니까?
- 등록 기간이 몇 년이고 공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판결문의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