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동성착취물변호사 | 단계별 처벌과 대응 전략
성착취물 사건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형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내려받아 보거나 가지고 있었다면 소지·시청,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면 배포, 직접 만들었거나 촬영하게 했다면 제작이며, 법정형이 각각 다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작·수입·수출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고(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는 규정까지 있어(같은 법 제11조 제7항)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내 혐의가 어느 단계로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목차
아동성착취물 | 행위 단계별 처벌 구조
한 개의 조문(제11조)이 행위 단계별로 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했는지, 건넸는지, 팔았는지, 만들었는지에 따라 최저형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조문에는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지만 고의범이므로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려고 폴더명, 수신 경로, 실제 재생 여부를 살핍니다.
단체채팅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한 번 재전송한 것만으로도 이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배포·제공했거나 그럴 목적으로 광고·소개했거나 불특정 다수가 보도록 전시·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했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대가가 오간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배포보다 한 단계 높은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가장 무거운 단계입니다. 제작했거나 국외에서 수입했거나 국외로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직접 촬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촬영하게 했거나 편집·합성으로 만들어 낸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완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습범 가중 규정
제작·수입·수출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같은 행위를 얼마나 반복했는지, 대화방을 몇 번 만들었는지가 상습성의 근거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고의 여부와 다운로드 경로
소지·시청 혐의가 가장 흔하고, 이런 사건의 승부처는 성착취물임을 알았는지입니다. 같은 포렌식 결과라도 해석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인식 시점 쟁점
"받기만 하고 열어 보지 않았다", "썸네일만 보고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 고의를 판단하는 단서는 다운로드 시각과 재생 시각의 차이, 접속 로그, 재생 시간, 폴더 관리 방식입니다.
단체채팅방 입장 경위
단순히 방에 들어간 것과 실제로 저장하거나 재생한 것은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누구의 초대로 어떤 경위로 입장했는지, 대화에 어느 정도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삭제 여부와 양형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파일을 삭제했거나 재발을 막으려고 노력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과 이유에 따라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므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의 배포 해당 여부
주소만 전달해도 배포가 될 수 있으며, 텔레그램, 디스코드, 웹하드 링크 공유가 대표적입니다. 배포로 판단되면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 구간이라 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새로 짜야 합니다.
배포와 소지의 구분
같은 파일을 여러 방에 반복해서 올렸는지, 한 명에게 한 번만 보냈는지에 따라 배포죄의 개수가 달라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는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영리 목적 여부
포인트, 가상화폐, 기프티콘처럼 대가를 받은 흔적이 확인되면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이 적용돼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지인 사이에 대가 없이 건넨 것이라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방의 복원
나간 방이나 삭제한 대화도 서버 기록과 상대방 휴대전화 분석으로 복원됩니다. 이미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했다는 전제에서 진술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혐의가 무거울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배포·제작 사건에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므로, 상담 첫날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함께 준비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직접 촬영하지 않은 제작 사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을 했거나, 촬영하도록 시켰거나, 협박해서 찍게 한 경우가 모두 포함되므로 방어의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합성·편집물(딥페이크)
얼굴만 미성년자의 것을 붙인 합성물도 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직접 찍은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방어 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유인 촬영 강요(그루밍)
SNS에서 신뢰를 쌓은 뒤 사진을 요구했거나, 받은 사진을 빌미로 더 찍도록 압박했다면 제작에 더해 강요죄나 협박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알선·중개자의 책임
촬영하는 사람과 수요자를 이어 주기만 했어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논의됩니다.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대응 절차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포렌식 범위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소지·시청·배포·제작 중 어느 혐의로 보는지 파악하고, 그에 맞춰 진술의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담당 경찰서의 조사에 대비합니다.
배포·제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소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별 법정형과 증거 상황을 검토한 뒤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등 다음 대응을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 관할 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와 심리치료 기록 같은 양형 참작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단계별 비용
먼저 혐의가 소지인지 배포·제작인지,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속 여부, 사건을 맡기는 시점,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을 정합니다.
성공 조건과 금액, 지급 시기는 계약서에 정하며, 결과를 어떻게 볼지 계약 때 합의한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포렌식 자문료, 기록 복사비, 감정 신청비처럼 별도로 드는 비용은 미리 알려 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점검표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점검
-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을 읽어 보셨습니까?
- 클라우드 계정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셨습니까?
- 조사 일시와 방식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 제작이나 알선 혐의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셨습니까?
2️⃣ 소지·시청 혐의 소명
- 그 파일을 실제로 재생했는지 스스로 기억을 되짚어 보셨습니까?
- 파일을 어디서 내려받았고 방에 어떻게 입장했는지 시간 순서로 정리하셨습니까?
- 파일을 언제, 왜 삭제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같은 유형의 파일을 반복해서 접했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3️⃣ 배포·제공 혐의 대응
- 파일이나 링크를 누구에게 몇 번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돈, 포인트, 물건 같은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영장 심사에 대비해 주거, 직업,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준비하셨습니까?
4️⃣ 제작·알선 혐의 대응
- 촬영, 편집, 합성에 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다른 가담자와 각자의 역할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5️⃣ 재판·양형 준비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시작할지 계획이 있습니까?
- 부양가족, 직업, 가족관계처럼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