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재판에서 실제로 다투는 것은 접촉 여부보다 그 행동이 법이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식이나 직장 관계, 순간의 오해로 고소가 시작되는 일도 많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목차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상대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 순서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은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이뤄질 것을 요구합니다(형법 제298조). 그런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기습추행은 그 동작 자체를 폭행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의 힘이 아니어도 성립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짧은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행동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알면서 그럴 의도를 가졌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몸이 닿았더라도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 주려 했다거나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등 다른 목적이 드러나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추행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인지로 판단합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얼마나 세게, 얼마 동안,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이에서 이뤄졌는지를 모두 따집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지 않아서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량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특별법 적용 사례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이거나, 업무상 위력이 있었거나,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은 형법에 앞서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해당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며, 형량과 절차가 달라지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우선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에 대한 대응 방법
고소 사건의 사연은 다양합니다. 같은 접촉을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 술자리에서 생긴 오해, 관계가 틀어진 뒤에 이뤄진 고소 등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므로 조사에 앞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이 없었던 경우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통화나 메시지 기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에서 이미 일부를 시인했다면 이후 번복이 신빙성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진술을 어떤 방향으로 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던 경우
부축하려던 것이다, 인사로 어깨를 쳤다, 일하다 스쳤다는 주장이 통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정황과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직전의 대화, 주변 분위기가 모두 판단에 들어갑니다.
무고로 대응할 수 있는 경우
상대가 허위인 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도 가능합니다(형법 제156조). 하지만 허위임을 알았다는 것까지 증명해야 하므로 무혐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되는 죄이지만 합의 여부와 시점은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사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읽힐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점별 차이
수사 중에 합의하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중에 합의하면 낮은 형을 기대할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의 중대성과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합의서는 훗날 말이 바뀌지 않도록 지급 금액,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모두 적어 둡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는 재판부에 언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절차를 꼼꼼하게 지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법정형의 폭이 넓은 범죄여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높이고 어떤 사정이 낮추는지 미리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여러 번 반복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양형에서 고려하는 사정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재범 위험, 반성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초기부터 모아 두면 재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확인
형이 선고된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도 붙습니다. 형벌과 별도로 판단되는 처분이니 재판 중에 미리 다투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가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남양주에서는 사건 장소나 주소지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 또는 남양주북부경찰서가 사건을 맡습니다. 진술할 내용을 정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피의자를 신문할 때 변호인이 곁에서 도울 수 있고 진술 준비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 번 진술한 내용을 뒤에 바꾸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경찰 수사를 마친 뒤에도 공소청이 추가로 조사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기 전인 이 시기에 반성문, 합의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공소청은 기소, 불기소(혐의없음·기소유예 등), 약식기소(벌금 구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목표로 한다면 이 결정 전까지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양형 자료를 냅니다.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면 일정한 기한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방식
맡기는 시기(수사 또는 재판), 쟁점과 증거의 복잡한 정도, 진술 준비에서 합의까지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집행유예 같은 목표한 결과를 얻었을 때 따로 정하는 보수이며,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 등 현실적으로 비용이 나가는 일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이어지면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따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확인 사항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내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그날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점검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 신체가 닿긴 했지만 부축 같은 다른 이유였다고 볼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다른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가 허위로 신고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확인 사항
- 고소 후에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합의를 위한 연락은 변호인이 전담하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할 계획입니까?
- 합의 시기를 수사 단계로 할지 재판 단계로 할지 정해 두셨습니까?
4️⃣ 재판 준비 점검
-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증명, 전과 없음을 보여 주는 양형 자료는 준비하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적어 두고 항소 기한을 계산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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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ㅣ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