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추행의 상대가 가족이면 남남 사이보다 형이 올라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형을 형법보다 높게 정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에서 확인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두 사람이 법이 정한 친족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둘째, 폭행·협박이 있었거나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셋째,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로 이어지는지. 초기에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목차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성립 요건
제5조가 규율하는 행위는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요건을 실제 관계와 행동에 하나씩 맞춰 보는 일이 방어의 첫걸음입니다.
법이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을 통해 생긴 인척이거나 이혼·재혼으로 관계가 끊어졌다면 법률상 친족에 해당하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8조).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해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추행도 가족이 저지르면 더 무겁게 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과 제3항이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형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높게 정했기 때문이며(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이라는 신분이 가중 사유입니다.
친족관계 성립 시점 문제
이혼이나 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거나 동거·사실혼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라면 친족관계가 언제부터 성립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적용 조문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으로 바뀝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툼 방법
수단이 먼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접촉 사실보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뒤집히면 죄명과 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어려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큰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 될 수 있어서, 당시 상황과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항거불능 상태 여부
잠이나 술, 약물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지는 진료 기록, 목격자, 당시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그런 상태임을 알았는지는 별도로 따집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집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현장을 본 사람이 없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판단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털어놓은 시점과 경위,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진술 이외에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의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법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동거 친족의 판단 기준
4촌을 넘는 친족이라도 생활비와 집을 실제로 함께 쓰는 관계라면 '동거하는 친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산 시점, 떨어져 지낸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의 종료 시점
이혼, 파양, 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끝난 뒤의 일이라면 친족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정확히 확정하십시오.
형량에 미치는 영향
형의 하한이 친족 가중으로 높아지면 집행유예 여부, 곧 실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과의 관계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에 담아 내는 일이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쟁점
확정판결이 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논의됩니다. 형벌에 덧붙는 보안처분이어서 대응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시점부터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처럼 일부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유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고, 공개·고지명령은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므로 면제 사유는 재판에서 다투어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형기가 끝난 뒤에도 불이익이 오래가므로 직업 문제까지 고려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부터 재판까지 흐름
수사는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첫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 가운데 담당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담당 지사의 친족성추행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사안이 무겁거나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있다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을 위한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기소 여부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는 공소청이 최종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 친족의 범위와 강제성을 다투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조사가 중심이 됩니다.
선고 후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할지 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처음 만나 사건의 줄거리와 증거 상태를 살펴보는 상담의 비용입니다. 무료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소요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진행하는 동안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점검
- 상대방과 나는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사이입니까?
- 촌수가 4촌을 넘는데 같이 살지는 않는 관계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생긴 관계라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 관계가 끝난 뒤(이혼·파양 등)에 벌어진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폭행하거나 위협했다고 평가될 만한 언행이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잠, 만취, 약물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처럼 당일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진술 외에 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자료가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서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알아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점검
- 예전 비슷한 전력 때문에 등록 대상이 되는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이 때문에 공개·고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사건입니까?
-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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