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으로 처벌받는 기준은 피해자의 나이입니다. 만 19세 미만이면 미성년자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이 별도 법에 따라 형의 하한이 올라가고 가중·특례 조항이 붙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같은 행동도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확정 뒤에는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어서, 수사가 시작된 첫 몇 주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목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처벌되는 주요 유형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나이, 강제력 유무에 따라 여러 조문이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유형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의 강간죄보다 형의 하한이 높으며, 강제력의 정도와 속임수(위계)나 힘의 우위(위력)를 사용했는지가 양형의 관건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들여오거나 내보내거나 퍼뜨리거나 갖고 있는 행위는 모두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소지만 한 경우와 유포·판매까지 한 경우는 형이 크게 차이 나며,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를 감정으로 다투는 사건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유인한 경우가 제13조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간에서 연결해 준 알선 행위는 제15조에서 따로 처벌합니다. 주된 쟁점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입니다.
성매매에 연결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한 사람은 제15조로 처벌합니다. 미성년자를 사고판 사람은 제12조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러 명이 공모했는지, 각자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나이 확인과 참작 사정
재판에서는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를 두고 외모와 체격, 신분 확인 과정, 대화 내용을 하나씩 살핍니다. 대부분의 조문이 이 인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 나이 인식 여부의 중요성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즉 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정황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성립
법원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경우도 고의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팅 내용, 만난 앱의 종류, 외모나 말투에 관한 대화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신분증·본인 진술만으로 부족한 이유
상대가 "성인이라고 말했다"거나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실제로 거쳤는지, 그 확인이 상식에 비춰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존의 필요성
대화의 흐름을 보면 나이를 알았는지가 드러나는 일이 흔합니다. 기록이 지워지기 전에 대화 내용과 통화 내역을 확보해 두는 일이 변론의 시작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른 적용 조문 차이
제7조로 갈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으로 갈지는 강제력의 유무, 그리고 속임수나 힘의 우위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도 형법과 다른 틀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저항을 억누를 만큼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실관계에서는 가해진 힘의 크기, 지속된 시간, 상대가 빠져나가려 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속임수·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속임수 또는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 무언가를 제공했는지, 신뢰를 악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형법과 다른 미성년자 동의의 평가
겉보기에 상대방이 응한 듯해도, 미성년자가 관련되면 그 동의는 성인끼리의 경우와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차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같이 보고 강제성을 판단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을 모두 마친 뒤에도 불이익은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은 각각 따로 판단되고 형벌보다 오랫동안 생활에 영향을 주므로 형사재판 중에 함께 다퉈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기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과 수사기관만 열람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영향
성범죄자 알림e 등에 신상정보를 올리는 것이 공개명령이고, 사는 곳 주변 가구에 우편으로 알리는 것이 고지명령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동시에 흔들리기 쉬워서 이 부분은 따로 공들여 변론해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제약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는 일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 선택과 현재 직장에 영향이 생깁니다. 취업이 막히는 기간과 기관의 범위를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 공개·고지명령의 판결 동시 선고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은 원칙적으로 함께 이뤄집니다. 공개·고지명령도 판결 선고 때 원칙적으로 같이 내려지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빠집니다. 이 사정은 선고 전에 주장해야 하고 선고 뒤에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후까지 절차
어떤 혐의인지, 상대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정하고, 압수된 휴대전화나 컴퓨터, 대화 내역에 대한 대응도 미리 마련합니다. 남양주 거주자는 사는 곳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 중 사건 담당 경찰서에 나갑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고, 불구속 상태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적절한지, 양형 사정이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를 부과할지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 조문의 수와 복잡성, 구속 여부와 시급성을 고려해 정합니다.
성과에 연동되는 보수(불기소, 무죄, 감형 등)는 일을 맡기 전에 기준을 합의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나 전문가 의견서처럼 별도로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 등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점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 학교나 학년, 나이가 대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점검
- 몸으로 힘을 쓰거나 위협한 적이 있습니까?
- 고용,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등 대가가 오갔다면 무엇이 얼마나 오갔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둘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셨습니까?
- 구속영장이 거론된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점검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몇 년간 등록되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 판결문의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