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이런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닿는 접촉과 의도한 손길이 겉으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부딪히는 질문은 "몸이 정말 닿았는가"와 "고의가 있었는가" 둘이고, 답은 CCTV 화면, 곁에 있던 승객의 말, 양쪽 진술의 신빙성에서 나옵니다.
목차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조건
조문이 벌하는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입니다. 장소, 행위, 고의 세 요소로 쪼개 보면 어느 지점을 다툴 수 있는지 드러납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처럼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당시 칸이 비어 있었다면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얼마나 혼잡했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 쟁점입니다.
행위가 추행이 되려면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해야 합니다. 빽빽한 칸에서 피할 도리 없이 몸이 붙거나 옷깃이 스친 정도는 여기에 못 미칠 수 있어서, 신체 어느 부위가 얼마 동안 닿았는지를 따지게 됩니다.
고의는 자기 행동이 추행임을 알고도 그렇게 하려 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열차가 흔들려 우연히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 죄에는 피해자 의사로 절차가 끝나는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 뜻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신고만으로 유죄 판단이 나지 않는 이유
신고가 접수됐다고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는 시작일 뿐이고, 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증거를 가지고 접촉과 고의를 새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진술 때부터 사실을 침착하게 정리해 둬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다투기
다툼이 가장 잦은 쟁점은 고의입니다. 덜컹대는 열차나 사람이 가득한 버스에서 생긴 접촉은 의도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의 구별
급정거에 몸이 쏠렸거나 타고 내리는 사람들에게 떠밀렸다면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생깁니다. 방어는 그 몇 초를 다시 그려 보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칸이 얼마나 붐볐는지,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는지, 접촉이 몇 초 이어졌는지가 자료입니다.
CCTV·목격자 확보 방법
시간이 흐르면 CCTV는 새 녹화에 덮여 없어집니다. 역사와 차량 안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보한 영상은 접촉의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현장에서 붙잡혀 허둥대며 내뱉은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조사 전에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고, 초기에 남양주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부인 사건
몸이 닿았다는 사실부터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받아들인 느낌과 실제 접촉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고, 그 간격이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승객이 빽빽이 서 있는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밀착하므로 누가 어디를 건드렸는지 가려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승객들의 자세와 움직임을 재구성해 보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지목한 부위, 시각, 방식을 CCTV 화면과 다른 승객의 진술에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어긋나는 대목이 있으면 '정말 닿았는가'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인 지목 가능성
혼잡한 칸에서는 손을 댄 사람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승객이 서 있던 자리와 이동 경로를 객관 자료로 맞추어, 지목이 정확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방어
현행범으로 붙잡힐 수도, 임의동행을 요구받을 수도, 며칠 뒤 출석요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어 수사가 시작되는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였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현장 초기 대처
그 자리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와 언성을 높이며 다투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상황만 차분히 확인하고 말은 줄이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방향
조서에 적힌 문장은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그렇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혼자 조사받기 불안하면 변호인을 곁에 두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변호인 조력권이 보장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종결까지 진행 순서
신고와 검거의 시각, 장소,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정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자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합니다. 사는 곳에 따라 남양주남부경찰서나 남양주북부경찰서에서 조사가 열리는데, 변호인이 동행해 도울 수 있습니다.
공소청 단계에서 보완수사가 이어지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이 가장 큰 방어 작업입니다.
기소되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같은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선고 이튿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임료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쟁점과 현재 단계를 확인한 뒤 사건을 맡을지 정합니다. 이때 사건의 난이도도 대략 가늠됩니다.
경찰과 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기느냐 재판까지 맡기느냐에 따라 업무량과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한 정도와 예상 기간도 함께 고려합니다.
불기소, 무죄, 큰 폭의 감형 같은 결과에 보수를 연동할지와 그 금액은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고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의견에는 실제 비용이 따를 수 있으니 어떤 항목이 생길지 미리 물어보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확인 항목
1️⃣ 사건 당일 현장 점검
- 당시 객차나 버스 안은 어느 정도로 붐볐습니까?
- 급정거나 승하차 때문에 몸이 붙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그 구간에 CCTV가 있었고 화면에 내가 찍혔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중에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점검
- 경찰이 무엇을 묻고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지목한 부위나 방식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 격해져서 맞받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받으셨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적어 두셨습니까?
3️⃣ 절차 진행 점검
- 출석하라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셨습니까?
- 사건이 공소청에 넘어갔는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기소가 됐다면 첫 재판 일자를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