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부천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었다는 사실 하나로 적용 법률이 형법에서 아청법으로 바뀝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을 따로 묶어 형의 하한을 높이고 가중·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똑같은 행동도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을 썼는지에 따라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지고, 확정되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어 처음 몇 주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처벌되는 주요 유형
무엇을 했는지, 상대가 몇 살이었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여러 조문이 겹쳐 걸리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 위에 서 있는지부터 가려야 방어 방향이 나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써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상 강간죄보다 형의 하한이 높게 잡혀 있고, 강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속임수(위계)나 힘의 우위(위력)를 썼는지가 형량을 가르는 핵심입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들여오고 내보내는 것, 퍼뜨리고 갖고 있는 것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그냥 갖고 있던 것과 퍼뜨리거나 판 것은 형 차이가 크고, 파일 속 인물이 정말 아동·청소년인지 감정으로 다투는 일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사려고 꾀어낸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입니다. 중간에서 다리를 놓은 알선은 제15조가 따로 처벌합니다. 다툼은 주로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가, 돈이나 대가를 약속했는가에 모입니다.
미성년자를 성매매로 연결하거나 꾀거나 강요하면 제15조로, 미성년자를 사고팔면 제12조로 처벌되며 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러 사람이 짜고 움직였는지, 각자 무슨 역할이었는지가 형을 가릅니다.
나이 확인 의무와 고려되는 사정
조문 대부분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얼굴과 체격, 신분증 확인 과정, 나눈 대화가 하나하나 검토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무죄가 되지 않고 알 수 있었는지가 함께 심리되니,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 나이를 알았는지가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조문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곧 고의를 요구합니다.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그 주장을 정황이 뒷받침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혹시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간 경우까지 고의로 보는 편입니다. 채팅 내용, 어떤 앱에서 만났는지, 외모나 말투에 대해 오간 말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신분증이나 본인 말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했다", "성인만 쓰는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몰랐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지, 그 확인이 상식적으로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을 지켜야 하는 이유
결국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워지기 전에 대화와 통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강제력이 있었는지, 속임수나 힘의 우위를 썼는지가 제7조로 갈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으로 갈지를 정합니다. 동의 문제도 형법과는 다른 틀로 다뤄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간·강제추행이 되려면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누를 정도여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힘의 세기, 지속 시간, 상대가 벗어나려 했는지가 사실관계로 다퉈집니다.
속임수·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때리거나 겁주지 않았더라도 자리나 관계를 이용한 속임수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이 어떤 사이였는지, 무언가를 주었는지, 믿음을 악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는 형법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가 응한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그 동의가 성인끼리의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판단할 때 나이 차와 관계의 기울기까지 함께 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뒤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을 다 산 뒤에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더 오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 안에서 함께 다퉈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기간
확정판결 뒤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은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길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과 수사기관만 보는 것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이 삶에 주는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같은 곳에 정보를 올리는 것이고, 고지명령은 사는 동네 이웃 세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직장, 이웃, 가족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어 이 부분 변론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제약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는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직업 선택과 지금 일자리에 영향을 줍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이 어디까지인지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은 형과 따로 판단됩니다
등록은 유죄 확정과 함께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반면 공개·고지는 재판부가 사건 경중과 재범 위험성을 따져 별도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선고 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뒤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뒤까지
어떤 혐의인지, 상대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나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부천에서는 부천원미·부천소사·부천오정경찰서 중 사건을 맡은 곳으로 출석합니다.
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 상태라면 소환에 맞춰 출석 일정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이 맞는지, 형을 정할 사정은 무엇인지, 등록·공개·고지를 붙일지에 대한 의견을 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등록·공개·고지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툴 길이 남아 있는지 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걸린 조문이 몇 개이고 얼마나 얽혔는지, 구속돼 있는지와 얼마나 급한지를 보고 정합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는 따로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 전문가 의견서처럼 따로 돈이 드는 작업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무죄·감형 같은 성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둡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등록·공개·고지 대응
- 판결문의 부수처분 대목을 꼼꼼히 확인했습니까?
- 지금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 몇 년 동안 등록되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들었습니까?
-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선고 전에 냈습니까?
2️⃣ 수사 대응
- 구속영장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조사 전에 변호사와 무엇을 말할지 정리했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했습니까?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했습니까?
3️⃣ 강제력이 있었는지
- 돈이나 선물 같은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까?
- 상대가 싫다는 뜻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 고용·지도·친분처럼 위력으로 볼 만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 몸에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4️⃣ 나이를 알았는지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한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학교나 학년, 나이가 대화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까?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단계가 있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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