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동성착취물변호사 | 단계별 처벌과 대응 전략
성착취물 사건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단위부터 달라집니다. 내려받아 봤거나 갖고 있던 경우(소지·시청),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배포), 직접 만들거나 찍게 한 경우(제작)의 형이 서로 다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작·수입·수출은 미수도 처벌하고(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는 규정(같은 법 제11조 제7항)까지 있어 일반 형사사건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초범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혐의가 어느 단계로 잡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아동성착취물 | 행위 단계별 처벌 구조
형량이 단계별로 갈리는 것은 제11조가 행위 유형마다 별도의 형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청만 했는지, 전달했는지, 판매했는지, 제작했는지에 따라 최저형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지·시청은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거나 본 경우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이 죄는 성착취물임을 인식해야 성립하므로 그 인식 여부가 다투어지고, 수사기관은 폴더 이름과 내려받은 경로, 재생했는지 여부로 이를 입증하려 합니다.
대화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한 번 다시 보낸 것만으로도 이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했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상영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금전이 오간 증거가 나오면 단순 배포보다 형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가장 무거운 단계는 제작·수입·수출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직접 촬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찍게 했거나 편집·합성으로 만들어 낸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목적을 이루지 못해도 처벌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습범·신고의무자 가중 규정
제작·수입·수출을 상습으로 했다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대화방을 얼마나 자주 만들었는지, 같은 행위를 반복했는지가 상습성의 근거여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인식(고의) 여부와 다운로드 경로
수사 현장에서 가장 흔한 혐의는 소지·시청이며, 이런 사건의 쟁점은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입니다. 같은 포렌식 결과도 해석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인식 시점이 쟁점
"받기만 하고 열어 보지 않았다", "미리보기만 봐서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록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다운로드 시점과 재생 시점의 간격, 접속 로그, 재생 시간, 폴더 관리 방식이 고의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단체대화방 입장 경위
대화방에 입장만 한 것과 실제로 저장·재생한 것은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초대받았는지, 대화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삭제 여부와 형량
수사 전에 스스로 파일을 삭제했는지, 재범을 막으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시점과 이유에 따라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어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이 배포가 되는 이유
주소 하나를 알려 주는 것만으로도 배포가 될 수 있고, 텔레그램·디스코드·웹하드 링크 공유가 대표적입니다. 배포로 판단되면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 있는 구간이라서 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배포와 소지의 경계
같은 파일을 여러 방에 올렸는지 한 사람에게 한 번 보냈는지에 따라 배포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가 달라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몇 번 보냈고 몇 명이 받았는지가 형량에 직접 반영됩니다.
영리 목적 여부
포인트·가상화폐·기프티콘 같은 대가를 받은 흔적이 나오면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이 적용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아무 대가 없이 건넨 것이라면 그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방의 복원
탈퇴한 대화방이나 삭제한 대화도 서버 기록과 상대방 휴대전화 분석으로 복원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제하고 진술 방향을 짜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혐의가 무거울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배포·제작 사건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는 일이 있어서, 첫 상담 때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이 되는 경우
직접 촬영하지 않아도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 촬영 지시, 협박해서 촬영하게 한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방어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영상물도 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본을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정은 방어 논거로 약합니다.
협박·유인 촬영 강요(그루밍)
SNS에서 신뢰를 쌓은 다음 사진을 요구했거나, 받은 사진을 약점 삼아 계속 촬영하게 했다면 제작 외에 강요·협박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알선·중개자의 책임
촬영자와 구매자를 연결해 주기만 했어도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이 거론됩니다. 얼마나 관여했느냐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대응 절차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포렌식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소지·시청·배포·제작 중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적용했는지 먼저 파악한 다음 진술의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합니다. 담당인 서울강서경찰서 조사에 대비합니다.
배포·제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별 법정형과 증거 상황을 따져 본 뒤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등 다음 대응을 정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내역, 심리치료 기록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단계별 비용
혐의가 소지인지 배포·제작인지,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구속 여부와 수임 시점,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을 정합니다.
성공의 기준을 불송치, 불기소, 감형 중 무엇으로 할지 계약 때 정해 두고 그에 따라 협의합니다.
포렌식 자문료, 기록 복사비, 감정 신청비처럼 별도로 드는 비용은 미리 안내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점검표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점검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읽어 보셨습니까?
- 클라우드 계정까지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 조사 일시와 방식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 제작이나 알선 혐의라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셨습니까?
2️⃣ 소지·시청 혐의 소명 점검
- 그 파일을 실제로 재생했는지 기억을 되짚어 보셨습니까?
- 어디서 내려받았고 대화방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시간순으로 적어 두셨습니까?
- 언제, 왜 삭제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같은 유형의 파일을 반복해서 접했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3️⃣ 배포·제공 혐의 대응 점검
- 파일이나 링크를 누구에게 몇 번 전달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금전·포인트·물건 같은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영장에 대비해 주거·직업·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모으셨습니까?
4️⃣ 제작·알선 혐의 대응 점검
- 촬영·편집·합성에 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고 어떻게 접근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다른 가담자와 각자 맡은 역할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5️⃣ 재판·양형 준비 점검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할 시기를 계획해 두셨습니까?
- 부양가족, 직업, 가족관계처럼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살펴보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