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군인성추행변호사 | 가해자 관점에서 본 군형법 성범죄 대응 전략
선임이 후임을 추행했다는 사건이라고 해서 위력에 의한 범행이라는 결론이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같은 군형법상 성범죄 조문입니다. 그러나 판단에서 더 무거운 것은 병영이라는 닫힌 공간, 계급과 명령 체계에 묶인 처지가 동의 여부와 위력 인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입니다. 공소청의 처분과 판결은 첫 조사의 태도와 소명 자료에서 출발하므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차
군인성추행 | 관련 군형법 조문
군형법은 현역에게 형법보다 먼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별로 형과 절차가 다르니 혐의를 조문 단위로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군인·준군인 등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군형법 제92조의3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92조의3).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보다 형이 높아서 같은 행동도 군인에게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추행하다 상대가 다쳤거나 다치는 결과가 생겼다면 형이 무거워지는 조문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92조의7). 적용 여부는 접촉의 강도와 상해진단서에 적힌 내용이 가릅니다.
군형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행위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리합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영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관할과 법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진행하는 징계가 형사 절차와 나란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 전에 보직 해임이나 근신이 먼저 내려지는 일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혐의 사실 확인
같은 접촉이어도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형과 절차가 갈립니다. 수사기관이 붙인 죄명이 실제 행동과 일치하는지 먼저 점검하십시오.
군인성추행 | 계급·직위가 위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계급이 높으면 그 자체로 위력이냐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계급 차이가 범죄의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병영 생활의 특수성이 실무에서 함께 참작됩니다.
계급 차이와 폭행·협박 요건
폭행이나 협박이 제92조의3의 요건이므로 윗사람이라는 지위만으로 협박이 있었다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3). 하지만 명령과 복종이 일상인 환경이라 드러난 협박이 없어도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를 둘러싼 진술 다툼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당시 두 사람 사이가 원만했는지, 상대가 싫다는 뜻을 분명히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앞뒤 문자와 메신저, 현장에 있던 사람의 이야기가 누구의 말을 믿을지 판단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같은 계급·같은 부대 사건의 특수성
계급이 같은 동기이거나 근무 관계가 없는 동료라면 지휘 계통에서 나오는 위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군인성추행 | 관할 이관과 수사·재판 절차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성범죄 사건의 절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응 방향을 세우려면 어느 기관이 관할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과 관할 이관
개정법에 따라 군인 등의 성범죄는 평시에 민간 경찰·공소청과 일반 법원이 맡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건이 이 틀에서 지금 어느 수사기관에 가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군사경찰 초동조사와 진술의 무게
관할이 민간으로 넘어갔다 해도 초동조사는 군사경찰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자료는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처음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병영 내 증거 확보의 어려움
막사에는 CCTV도 목격자도 없는 일이 흔해 진술이 증거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건보다 첫 조사의 답변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군인성추행 | 양형과 병역·진급에 미치는 영향
군인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진급 제한, 보직 해임, 전역 조치 같은 신분상 불이익이 따로 있을 수 있어 별도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양형 고려 요소
형을 정할 때에는 합의 여부, 계급 관계로 인한 종속의 정도, 반복 여부, 부대 내 신뢰가 훼손된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초범 여부와 진심 어린 반성도 참작됩니다.
별도로 진행되는 신분상 불이익
부대는 판결 이전에도 진급을 보류하거나 보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무관하게 이뤄지는 조치이므로 소명이나 이의 절차를 같이 점검하십시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
유죄가 선고되면 형과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붙을 수 있습니다. 전역 뒤의 사회생활과 취업에까지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군인성추행 | 혐의 이후 진행 단계
혐의를 받게 된 경위, 계급 관계, 당일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적용될 조문과 쟁점을 확인합니다. 서초지사에서 첫 상담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사건이 지금 어느 수사기관에 있는지입니다.
첫 조사의 진술은 끝까지 따라다니므로, 조사 전에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에도 함께 갑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와 신병 확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 전에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내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과 양형자료를 내는 전략을 병행하고, 부대의 인사 조치에 대한 대응은 따로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이수명령, 진급·전역 같은 신분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알려 드립니다.
군인성추행 | 사건 대응 비용
첫 상담에서는 어떤 혐의인지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고, 비용은 상담 범위에 맞춰 정합니다.
수사 대응만 맡기는지 재판까지 맡기는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처분이나 판결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진행 경과와 결과 유형을 고려해 미리 정해 둡니다.
출장비와 기록 복사비, 감정 신청비 등 실제로 지출한 돈은 항목별로 따로 청구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군인성추행 | 점검표
1️⃣ 혐의 초기 확인 사항
-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 연락이 군사경찰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일반 경찰에서 왔습니까?
- 내 사건을 지금 어느 기관(군사경찰인지 민간 경찰·공소청인지)이 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까?
2️⃣ 계급·직위 관계 쟁점 점검
- 상대가 나와 같은 계급인지, 내가 상대를 지휘·감독하는 위치였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업무상 상하 관계였습니까, 사적인 친분이었습니까?
- 겁을 주거나 힘을 썼다고 볼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셨습니까?
- 함께 있었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증거·자료 확보 점검
-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계십니까?
- CCTV나 근무기록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문서에 정리해 두셨습니까?
4️⃣ 신분상 불이익 점검
- 보직 해임이나 근신 같은 조치가 이미 내려졌습니까?
- 진급 심사나 전역 날짜가 임박해 있습니까?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열리는 징계 일정을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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