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법이 말하는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 상대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회식 자리나 직장 관계, 순간의 오해에서 고소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입을 열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두십시오.
목차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상대의 몸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해서 따지는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형법 조문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합니다(형법 제298조). 다만 갑자기 신체에 손을 대는 기습추행은 그 동작 자체를 폭행으로 보므로, 상대의 저항을 꺾을 정도로 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도 폭행으로 평가되는 까닭입니다.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동임을 인식하고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손이 닿았더라도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았거나 위험을 피하게 하려 했다는 등 다른 목적을 보여 줄 사정이 있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추행인지는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 행동인지로 가립니다. 접촉 부위와 강도, 이어진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가 모두 고려 대상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정도입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업무상 위력이 쓰였거나,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형법보다 특별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대표적입니다. 형량도 절차도 바뀌므로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 대응 방법
고소 사건의 사정은 다양합니다. 접촉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였거나, 술자리에서 오해가 생겼거나, 관계가 틀어진 뒤 고소한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조사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이 없었다면
접촉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는지, 매장 CCTV와 동석자 이야기,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먼저 살핍니다. 조사에서 이미 일부를 인정했다면 이후에 말을 바꾸는 것이 신빙성을 오히려 깎을 수 있으므로 첫 진술을 어떻게 할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없었다면
부축하려던 것이었다, 인사로 어깨를 쳤다, 일하다 스쳤다는 식의 다른 목적을 받쳐 줄 정황과 당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직전에 오간 대화, 주변 분위기가 모두 판단에 반영됩니다.
무고로 맞서는 경우
상대가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죄이지만 합의 여부와 시기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론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이 위험한 이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기별 차이
수사 중에 합의하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중에 합의하면 낮은 형을 기대할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며 사건의 중대성과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합의서에는 지급한 금액,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뜻, 재발 방지 약속을 빠뜨리지 말고 적어야 뒤에 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판부에 언제, 어떤 방법으로 내느냐에 따라 효력이 갈릴 수 있으니 절차를 정확히 지키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과 집행유예의 기준
이 죄는 법정형의 폭이 넓어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어떤 사정이 형을 올리고 내리는지 미리 알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이거나 행위가 반복됐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했다면 형법이 아닌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형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양형에서 보는 사정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재범 위험, 반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초기부터 차근차근 모아 두면 재판에서 크게 쓸모가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확인
형이 정해진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확정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이 덧붙기도 합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별도로 판단되므로 재판 중에 미리 다퉈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에서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 신고가 이뤄지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강서구 사건은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조사하며, 무엇을 진술할지 정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때 곁에서 조력할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진술을 한 번 하고 나서 바꾸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일관되게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도 공소청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오기 전 이 시기에 반성문·합의서·참고자료를 제출해야 처분에 반영됩니다.
공소청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재판에 넘기는 기소,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입니다. 불기소나 약식을 기대한다면 이 결정이 나기 전에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내야 합니다.
기소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감형 자료를 제출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방식
수임료는 맡기는 시점(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쟁점과 증거의 복잡성, 진술 준비에서 합의 진행까지 맡기는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죄·불기소·감형·집행유예 같은 목표를 실제로 이뤘을 때 지급하는 보수를 따로 정합니다. 결과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 비용이 드는 일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이어져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따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수사 초기 확인 사항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그날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점검해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점검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 몸이 닿기는 했지만 부축 같은 다른 이유였음을 보여 줄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다른 다툼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가 꾸며서 신고했음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확인 사항
- 고소된 뒤에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합의를 위한 연락은 변호인이 맡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계획입니까?
- 합의를 수사 단계에서 할지 재판 단계에서 할지 정해 두셨습니까?
4️⃣ 재판 준비 점검
-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 없음 증명 같은 양형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적어 두고 항소 마감일을 계산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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