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는 기준은 상대가 만 19세 미만이라는 점입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을 따로 묶어 형의 하한을 높이고 가중·특례 규정을 두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을 썼는지에 따라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지며, 유죄 확정 뒤에는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몇 주의 대응이 결과를 정합니다.
목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 처벌 주요 유형
행위 내용, 상대의 나이, 강제력의 유무에 따라 여러 조문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방어 방향은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가린 뒤에야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간음하거나 추행하면 이 유형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의 강간죄보다 하한이 높게 정해져 있으며, 속임수(위계)나 힘의 우위(위력)를 썼는지와 강제력의 정도가 형량을 좌우합니다.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와 유포·소지하는 행위는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순 소지와 유포·판매 사이에는 형 차이가 크고,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이 맞는지를 감정으로 다투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사도록 유인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간에서 연결한 알선은 제15조가 별도로 처벌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금품이나 대가를 약속했는지가 주된 다툼입니다.
성매매에 미성년자를 연결하거나 유인·강요한 사람은 제15조로, 미성년자를 사고판 사람은 제12조로 처벌되고 후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담자가 여럿이면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형을 갈라 놓습니다.
나이 확인과 고려되는 사정
조문 대부분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성립합니다. 법정에서는 외모와 체격,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둘이 나눈 대화가 하나하나 검토됩니다. 몰랐다는 말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심리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 나이 인식이 중요한 이유
거의 모든 조문은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는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그 주장을 정황이 뒷받침하는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미성년자일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 성립 가능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의치 않고 행동했다면 고의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만난 앱, 외모나 말투를 두고 오간 말이 판단 자료입니다.
신분증·본인 진술만으로 부족한 경우
"성인이라고 했다", "성인 전용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했는지, 그 방법이 상식에 비추어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전의 필요성
나이를 알았는지는 결국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와 통화 기록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변론의 시작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에 따른 적용 조문 차이
강제력의 유무, 속임수나 힘의 우위를 썼는지에 따라 제7조가 적용될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이 적용될지 갈립니다. 동의의 문제도 형법과 다른 틀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의 저항을 꺾을 만한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강제추행이 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폭행의 세기, 지속 시간, 상대가 피하려 했는지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지위·관계를 이용한 속임수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 대가 제공 여부, 신뢰를 악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형법과 다른 평가
겉보기에 상대가 응한 것 같아도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그 동의가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을 판단할 때 나이 차이와 관계의 불균형까지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을 마친 뒤에도 남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오래 삶에 영향을 주고 각각 따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 중에 함께 다퉈야 합니다.
등록 대상과 기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고,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부분과 수사기관만 확인하는 부분으로 나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영향
공개명령은 성범죄자 알림e 같은 사이트에 정보를 올리는 것이며, 고지명령은 사는 곳 근처 세대에 알리는 것입니다. 직장·이웃·가족과의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 대목의 변론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취업제한과 사회적 제약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되어 직업 선택과 현재 직장에 영향을 줍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의 판결 동시 선고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은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공개·고지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하면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정은 선고 전에 밝혀 두지 않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후까지 절차
어떤 혐의인지, 상대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방향을 검토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대한 대응을 준비합니다. 강서구 사건은 서울강서경찰서에 출석하게 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이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된 뒤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적용 조문의 적정성, 양형 사정, 등록·공개·고지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에는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툴 방법이 남았는지 살펴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 조문의 수와 쟁점이 얽힌 정도, 구속 여부와 긴급성을 보고 정합니다.
불기소, 무죄, 감형 같은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사건에 착수하기 전에 기준을 합의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나 전문가 의견서처럼 별도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는 별도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표
1️⃣ 나이 인식 점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나이를 인증하는 단계가 있었습니까?
- 학교나 학년, 나이가 대화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점검
- 신체적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적이 있습니까?
- 고용·지도·친분처럼 위력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등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적어 둘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할 내용을 정리하셨습니까?
- 구속영장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점검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몇 년간 등록되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안내받으셨습니까?
- 지금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판결문에서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