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가족 사이의 추행은 남남 사이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에 의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형법보다 높은 형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따져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법상 친족인지, 폭행·협박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유죄 때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는지입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적용 혐의와 처분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목차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성립 요건
제5조가 규율하는 행위는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입니다. 요건이 실제 관계와 행동에 맞는지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
법이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생긴 인척이나 이혼·재혼으로 끊어진 관계라면 법률상 친족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가 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8조).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그 행동이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틈타 추행하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실제로 그런 상태였는지, 그 사실을 알고 이용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같은 추행도 형이 더 높습니다. 제5조 제2항·제3항이 친족 간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정했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이라는 신분이 곧 가중 사유입니다.
친족관계 성립 시점 문제
관계가 이혼·파양으로 법적으로 끝난 뒤이거나 동거·사실혼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친족관계가 언제부터인지가 쟁점입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보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투기
쟁점은 접촉 그 자체보다 수단에서 먼저 갈립니다. 폭행·협박의 유무와 저항 불능 상태였는지가 뒤집히면 죄명도 형도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은 상대가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이면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큰 힘을 쓰지 않았어도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사건 당시 상황,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저항 불능 상태 여부
수면, 음주, 약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는지는 진료 기록, 목격자 진술, 당일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상대가 그런 상태임을 알았는지도 따로 판단합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적 증거
현장을 지켜본 사람이 없는 것이 가족 사이 사건의 특징입니다. 판단은 피해자 진술이 일관된지, 언제 어떻게 이야기를 꺼냈는지,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있는지에 달립니다. 방어의 중심은 진술 외의 객관적 자료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석되느냐입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는 순간 형이 무거워지므로, 법이 정한 범위 안에 정말 드는지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입니다.
동거 친족의 판단 기준
4촌을 넘는 친족도 생활비와 집을 같이 쓰며 실제로 함께 산다면 동거 친족일 수 있습니다. 따로 산 시점, 떨어져 지낸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하는 이유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파양·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뒤의 일이라면 친족 가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날과 끝난 날을 정확히 확정하십시오.
형량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붙으면 하한이 올라 집행유예와 실형 사이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 때문에 관계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 같은 양형 자료를 함께 내는 일이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문제 됩니다. 형벌과 별개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어서 대응도 따로 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등록 근거는 제42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이 정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되어, 정해진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본인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일부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사건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르며, 이 명령은 판결 때 원칙적으로 함께 선고되기 때문에 면제 사유는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유죄가 확정되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는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형을 마친 뒤에도 불이익이 길게 남으므로 직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에서 재판까지 흐름
수사는 고소·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시작되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서울강서경찰서 조사에 앞서 담당 지사인 서초지사의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사건이 중하거나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으면 영장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단계에서 불구속 수사를 위한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면 공소청이 기소할지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를 최종 판단합니다. 이 시점에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관한 의견서를 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고, 친족관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조사가 중심이 됩니다.
선고 후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할지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처음 만나 사건의 경위와 증거 상태를 살펴보는 상담 비용이며,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는 상담 창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미리 정한 기준으로 따져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작성, 기록 복사처럼 진행 중 실제로 지출되는 돈은 따로 듭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점검표
1️⃣ 친족 범위 점검
- 상대와 내가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관계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인데 같이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이나 사실혼으로 생긴 관계라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 이혼·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때리거나 겁을 준 것으로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가 수면·만취·약물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처럼 당일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진술 말고 사실을 확인해 줄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점검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점검
- 과거에 비슷한 전력이 있어 등록 대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 대상인 사건입니까?
-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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