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입건되는 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출근 시간의 지하철,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공간은 일부러 만지지 않아도 몸이 닿기 쉬워서, 접촉이 정말 있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집니다. 판단 자료는 CCTV 영상, 주변 승객의 진술, 양쪽 말의 신빙성입니다.
목차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구성요건
처벌 대상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입니다. 요건을 장소·행위·고의로 쪼개 보면 반박할 수 있는 지점이 보입니다.
장소 요건부터 보겠습니다. 지하철·버스·엘리베이터·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한산한 칸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당시의 혼잡 정도를 증명하는 것이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을 뜻합니다. 사람이 가득 찬 칸에서 어쩔 수 없이 몸이 붙었거나 옷이 스친 수준이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위가 얼마 동안 닿았는지가 구체적 쟁점입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동이 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할 의사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열차의 흔들림 때문에 부딪힌 정도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신고가 곧 유죄는 아닌 이유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유죄가 되지는 않으며, 이는 수사가 시작됐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재판이 열려도 법원은 증거를 직접 보고 접촉과 고의를 새로 판단합니다. 첫 조사 때 사실을 차분히 정리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를 다투는 방어 전략
이 유형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것이 고의입니다. 흔들리는 전동차나 빽빽한 버스 안의 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
급히 멈춘 차량에 몸이 쏠렸거나 승하차하는 사람들에게 밀려 닿았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장면을 복원합니다. 칸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인파가 어디로 쏠렸는지, 접촉이 몇 초였는지를 하나씩 모읍니다.
CCTV와 목격자 증거 확보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집니다. 역과 차량 CCTV가 남았는지 제일 먼저 알아보십시오. 확보한 화면은 접촉의 정도와 고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증거로 쓰입니다.
진술의 일관성 확보
현장에서 붙들려 당황한 채 내뱉은 말이 훗날 재판의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진술은 첫 조사부터 한결같아야 하기에 강서구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를 일찍 만나 방향을 점검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부인 사건의 방어
몸이 닿았다는 점부터 부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체감과 실제 접촉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차이에서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혼잡도에 따른 접촉 가능성
승객이 촘촘히 서 있는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붙어 있어서 어느 손이 어디를 건드렸는지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주변 승객의 자세와 이동을 재구성하면 방어에 쓸 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검증
피해자가 진술한 부위·시각·방법을 CCTV 화면과 다른 승객의 말에 하나하나 대조합니다. 맞지 않는 곳이 나오면 접촉 사실 자체에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인 지목 가능성
복잡한 칸에서는 실제로 만진 사람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승객의 위치와 동선을 객관적으로 맞춰 보고 지목이 정확한지 따져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요령
수사가 시작되는 모습은 제각각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히기도 하고 임의동행을 요구받기도 하며, 며칠이 지나 출석요구서가 오기도 합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이후 흐름을 좌우합니다.
현장에서의 첫 대응
피해자나 목격자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맞서면 그 모습이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황부터 침착하게 파악하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조서에 한번 적힌 진술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기억이 흐릿한 부분을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혼자 조사받기가 부담스러우면 변호인과 동행하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에서 사건 종결까지의 진행
언제 어디서 신고되고 붙잡혔는지,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이어서 CCTV와 목격자를 확보할 방법을 정합니다.
출석요구서가 도착하면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합니다. 서울강서경찰서처럼 사건을 맡은 경찰서의 조사에는 변호인이 함께 가서 도울 수 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를 하고 기록이 공소청으로 넘어간 뒤에는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는 일이 방어의 큰 부분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같은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고의와 접촉을 다툽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가 정한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사건의 쟁점과 현재 단계를 확인하고, 이어서 수임할지를 결정합니다. 사건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도 이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경찰·공소청 단계까지만 위임하는지 재판까지 위임하는지에 따라 업무량과 착수금이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한 정도와 예상 기간도 같이 반영합니다.
불기소·무죄·대폭 감형 같은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구조로 할지, 한다면 금액은 얼마인지를 계약서에 먼저 적어 둡니다.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으며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을 확보하거나 사실조회를 신청하거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면 실비가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발생할지 미리 물어보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사건 당시 현장 점검
- 그 순간 객차나 버스 안은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 급정거나 승하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몸이 붙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 해당 구간에 CCTV가 있었고 그 화면에 내가 찍혔습니까?
- 주변에 있던 사람 중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점검
- 경찰의 질문과 내 대답을 지금 되짚어 볼 수 있습니까?
- 피해자가 지목한 부위와 방법 가운데 실제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 감정이 격해져 맞받아쳤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조사를 이미 받았다면 무슨 말을 했는지 기록해 두었습니까?
3️⃣ 절차 진행 점검
- 출석하라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까?
-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는지,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재판에 넘겨졌다면 첫 공판기일이 언제인지 확인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