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범죄피해자변호사 | 고소부터 배상까지 피해자 대응
이 쪽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분을 위한 안내입니다. 수사를 받는 쪽이라면 성남 강간죄(성폭행)·성남 강제추행죄(성추행) 쪽을 보세요.
2차 피해를 막고 증거를 지키려면 사건 직후 며칠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병원 진료 내역, 대화 캡처, 주변 CCTV는 이 시기를 놓치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소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고, 피해자 변호사가 경찰 조사에 곁에서 의견을 내 주면 진술 부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합의를 재촉하거나 보복 연락을 하거나 신원을 드러내는 일에는 법이 정한 보호 수단이 따로 있습니다. 재판 중에는 배상명령으로 손해를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목차
성범죄피해자 | 성범죄피해자 고소 전 마주하는 3가지 상황
처음 놓이는 처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 핵심 쟁점 | 진료 기록·메시지·CCTV 보전과 적용 죄명 검토 |
| 주요 조력 | 증거 목록 정리와 고소장 작성 |
| 예상 절차 | 고소 접수 후 피해자 조사 일정 조율 |
고소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강간·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라 고소 기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CCTV처럼 빨리 사라지는 증거는 고소와 별개로 먼저 보존을 요청해 두십시오.
| 핵심 쟁점 | 진술 부담과 신원 노출에 대한 불안 |
| 주요 조력 | 변호사의 조사 참여와 동석 신청 |
| 예상 절차 | 경찰 수사 뒤 공소청의 기소 여부 결정 |
피해자 변호사는 면담이나 조사 자리에서 의견을 진술하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2항), 가족 등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도록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핵심 쟁점 | 처벌불원서의 효과와 보복 위험 |
| 주요 조력 | 연락 창구 일원화와 합의 조건 검토 |
| 예상 절차 |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손해배상 |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대다수 성범죄는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쓰이므로 조건과 문구를 따져 본 뒤 결정하십시오.
성범죄피해자 | 고소와 증거 보전
고소장을 내기 전에도 증거는 바로 남길 수 있습니다. 고소 시점은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남길 증거
병원은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가서 진단서까지 받아 두십시오.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않고 따로 둡니다. 가해자와 나눈 메시지는 캡처해 두되 원래 대화방은 그대로 남기십시오. 현장 근처 CCTV는 보관 기한이 짧아서, 관리 주체에게 영상 보존을 최대한 빨리 요청해야 합니다.
고소권자와 고소 방법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범죄 피해자 본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방식은 서면이어도 구두여도 되고 접수처는 사법경찰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7조). 성폭력범죄는 가해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더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친고죄 폐지와 공소시효
고소 기간에 제한이 없는 이유는,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했던 형법 조문이 2012. 12. 18. 개정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다면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를 세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세월이 흐른 사건이라도 수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조사와 신원 보호
피해자 조사는 겪은 일을 다시 꺼내야 해서 부담이 큰 절차입니다. 법은 그 부담을 덜 장치를 여러 겹으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조사 참여
변호사 선임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모두 가능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선임된 변호사는 면담과 조사 자리에 함께해 의견을 전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합니다. 가해자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공판에 출석해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지원
신청만 하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가족 같은 신뢰관계인이 피해자 조사에 곁에 앉을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대상은 성폭력처벌법이 정한 범죄입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말하기 어렵다면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인 지원도 받습니다.
신원 공개 금지와 비공개 심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은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이 누설할 수 없고, 피해자 동의 없이 언론이나 인터넷에 내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든 금지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재판은 공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증인신문 비공개도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합의 요구 대응과 손해배상
상대편이 합의를 입에 올리더라도 곧바로 답하지 마십시오. 합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그 밖에 어떤 길이 있는지부터 비교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의 효력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대다수 성범죄는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래도 처벌불원서는 처분과 양형에서 가해자 쪽에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서명 전에 따질 것이 있습니다. 금액 외에 접근 금지, 촬영물 삭제, 민사 청구 포기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보십시오.
보복·면담 강요 대응
고소를 거두게 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도록 만들려고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만나자고 강요하거나 위력을 쓰는 것도 처벌 대상입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이런 연락이 오면 삭제 대신 보관하고 수사기관에 신변 보호를 신청하십시오.
배상명령과 민사 손해배상
배상명령은 1심·2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받아들여지면 유죄 판결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를 물어내라는 명령이 함께 나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손해액을 특정하기 곤란한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며,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증거와 연락 기록은 삭제하지 마십시오
진료 기록과 가해자 측이 보낸 연락 내역은 시간이 흐르면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고소 여부는 천천히 정하더라도 보관은 지금 해 두십시오.
성범죄피해자 | 피해 상담부터 배상까지 절차
피해가 일어난 날짜와 장소, 병원 기록, 메시지, CCTV 보존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목록으로 만듭니다.
적용될 죄명을 검토한 뒤 고소장을 써서 사법경찰관에게 냅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해 의견을 진술하고 신뢰관계인 동석과 신원 보호 조치를 신청합니다.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석방되는 사실과 공소청 검사의 기소 여부를 통지받도록 신청하고 필요하면 의견서를 냅니다.
공판에 나가 피해자 의견을 밝히고,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합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사건 비용 산정 기준
첫 상담에서는 피해 시점과 수사 진행 단계, 고소를 했는지를 확인해 어디까지 조력할지 정합니다.
인지·송달료와 기록 등사 비용처럼 절차에 실제로 드는 돈은 따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배상금 회수 같은 결과에 연동해 따로 정하기도 합니다. 수임할 때 조건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협의합니다.
고소 전인지, 수사 중인지, 재판 중인지, 배상명령이나 민사 청구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범죄피해자 | 피해자 상황별 점검표
1️⃣ 재판·배상 단계 점검
- 법정에서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는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받을지 정했습니까?
- 치료비 영수증 같은 배상명령용 손해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까?
- 기소 여부와 재판 일정을 통지받도록 신청했습니까?
2️⃣ 가해자 측 연락 대응 점검
- 처벌불원서를 내더라도 사건이 곧장 종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 합의서 문구에 민사 청구까지 포기한다는 뜻이 담겼는지 확인했습니까?
- 가해자나 그 가족에게 곧장 답장하지 않고 받은 연락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3️⃣ 고소·조사 전 점검
- 피해 직후 사정을 들은 사람의 연락처를 정리해 두었습니까?
- 피해자 조사에 변호사가 참여하거나 신뢰관계인이 동석하도록 신청할지 정했습니까?
- 피해 경위를 날짜와 시간 순서로 적어 두었습니까?
4️⃣ 피해 직후 점검
- 현장 주변 CCTV를 보존해 달라고 관리자에게 요청했습니까?
-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 입었던 옷과 물건을 빨거나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습니까?
-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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