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변호사 | 쟁점별로 나눠보는 대응 전략
형법이 아니라 아청법으로 처벌받는다면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착취물 사건에 하한을 높인 형량과 가중·특례 규정을 따로 마련했습니다(아청법 제7조 등). 나이를 알았는지와 강제력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같은 행위도 적용 조문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정 후에는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를 받는 첫 몇 주 동안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목차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아청법 처벌 유형
행위의 내용, 상대방의 나이, 강제력 여부에 따라 여러 조문이 중첩해서 적용되기도 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방어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추행한 경우가 해당합니다(아청법 제7조). 강간죄 등 형법의 형보다 하한이 높고, 강제력이 얼마나 강했는지와 속임수(위계)·힘의 우위(위력) 이용 여부가 형량을 가르는 열쇠입니다.
처벌 대상은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과 배포, 소지입니다(아청법 제11조). 단순 소지와 배포·판매는 형량 차이가 크며, 영상에 나온 사람이 실제 아동·청소년인지를 감정으로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유인하는 행위입니다(아청법 제13조). 이 사이를 연결하는 알선은 제15조가 따로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알았는지, 대가를 약속했는지가 주된 다툼 지점입니다.
성매매에 미성년자를 연결하거나 유인하거나 강요하면 제15조로 처벌하고, 미성년자를 매매하면 제12조로 처벌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청법 제15조). 공범과 함께했는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나이 확인과 참작 사정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에 죄가 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재판에서는 외모, 체격, 신분증을 확인한 경위, 대화 내용이 하나하나 점검됩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으며 알 수 있었는지까지 함께 판단하므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둬야 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대방 나이 인식의 중요성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인식, 즉 고의를 요구하는 조문이 대부분입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그 주장을 정황이 뒷받침하는지가 승부처입니다.
미필적 고의 인정 기준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대로 행동했다면 법원은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 자료는 채팅 내용, 만난 앱, 외모나 말투를 두고 나눈 대화입니다.
신분증·본인 진술의 한계
"성인이라고 했다"거나 "성인만 이용하는 앱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몰랐다고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이를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았는지, 그 확인이 상식적으로 충분했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대화·통화 기록 보전
나이를 알았는지는 대화의 흐름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대화와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강제력 유무별 적용 조문
제7조가 적용될지 다른 조문이나 형법이 적용될지는 강제력 유무, 속임수나 힘의 우위 이용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동의가 있었는지도 형법과 다른 틀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저항을 누를 만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아청법 제7조). 힘의 세기와 지속 시간, 상대방이 벗어나려 했는지를 두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구타나 겁주는 행동이 없었어도 지위나 관계를 이용한 속임수, 위력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무엇인가를 건넸는지, 신뢰를 악용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 동의의 평가
상대가 따랐던 것처럼 보여도 미성년자 사건에서는 성인 사이의 사건과 달리 동의의 의미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강제성은 나이 차이와 관계의 힘 차이까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유죄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형기를 마친 후에도 남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은 형벌보다 훨씬 오랫동안 삶에 영향을 주며 각각 따로 판단하므로, 형사재판 중에 같이 다퉈야 합니다.
등록 대상·기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선고형이 무거울수록 등록 기간이 길어지며,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것과 수사기관만 보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의 영향
성범죄자 알림e 같은 곳에 정보를 게시하는 것이 공개명령이고, 거주지 인근 이웃 세대에 알리는 것이 고지명령입니다. 직장과 이웃, 가족 관계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어 이 쟁점의 변론에 힘을 실어야 합니다.
취업제한·사회적 제약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할 수 있어, 직업 선택과 현재 일자리에 영향이 갑니다. 제한 기간과 대상 기관의 범위를 미리 알아 두십시오.
⚠ 공개·고지명령의 판결 시 선고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은 원칙적으로 따라옵니다. 공개·고지명령도 판결과 함께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선고 전에 그 사정을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수사 초기부터 판결 이후까지
어떤 혐의인지, 상대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나이를 알았는지, 강제력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점검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컴퓨터와 대화 기록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합니다. 성남에서는 사건을 맡은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중 한 곳으로 출석하게 됩니다.
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불구속이라면 소환 일정에 맞춰 출석을 관리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조문 적용의 타당성, 양형에 반영할 사정, 등록·공개·고지 부과 여부를 놓고 의견을 제출합니다.
판결 통지를 받으면 등록·공개·고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다툴 방법이 남아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비용 산정 기준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적용된 조문의 개수와 쟁점의 복잡도, 구속 여부와 긴급성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불기소·무죄·감형 같은 성과에 따른 보수는 사건을 시작하기 전에 기준을 정해 둡니다.
포렌식 분석 검토나 전문가 의견서처럼 별도 비용이 드는 작업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장 청구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는 별도의 비용 기준을 둘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보호법) | 상황별 점검 목록
1️⃣ 나이 인식 여부 점검
- 처음 연락한 앱이나 SNS에 연령 인증 절차가 있었습니까?
- 학교, 학년, 나이가 대화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힌 메시지가 남아 있습니까?
- 대화방과 통화 기록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까?
2️⃣ 강제력 유무 점검
- 신체적 힘을 쓰거나 겁을 준 일이 있었습니까?
- 고용, 지도, 친분처럼 위력으로 볼 만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습니까?
- 금품이나 선물 같은 조건이 오갔다면 그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점검
-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에 적힌 일정을 확인하셨습니까?
-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압수당하셨습니까?
-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정리하셨습니까?
- 구속영장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까?
4️⃣ 등록·공개·고지 대응 점검
- 선고 전에 재판부에 등록·공개·고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셨습니까?
- 몇 년간 등록되고 어디까지 공개되는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십니까?
- 판결문의 부수처분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