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친족성추행변호사 | 사건 구조와 쟁점 한 번에 정리
형법상 같은 추행이어도 가해자가 가족이면 처벌이 달라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친족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에 형법보다 높은 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사건마다 먼저 확인하는 쟁점은 셋입니다. 첫째, 둘의 관계가 법상 친족에 실제로 포함되는가. 둘째, 폭행·협박이 있었는가,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가. 셋째,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까지 따라오는가. 초기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는 방식이 적용 혐의와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목차
친족성추행 | 친족성추행 성립 요건
방어는 요건 대조에서 시작합니다. 제5조의 대상은 친족 사이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과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며, 요건이 실제 관계와 행동에 맞는지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친족은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사실혼으로 생긴 인척이거나 이혼·재혼으로 끊어진 관계라면, 먼저 법률상 친족인지를 다시 따져야 합니다.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면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98조).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동이 폭행·협박이라고 할 만한지가 쟁점입니다.
상대가 잠들었거나 정신을 잃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해 추행했다면 준강제추행입니다(형법 제299조). 실제 그런 상태였는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따집니다.
가족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올라갑니다. 친족이 저지른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은 제5조 제2항·제3항이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했고(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이라는 신분 자체가 가중 사유입니다.
친족 관계 성립 시점
이혼·파양으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후이거나 동거·사실혼을 시작하기 전이라면, 언제부터 친족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친족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일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조문으로 바뀝니다.
친족성추행 | 강제성·항거불능 다툼
접촉 사실보다 먼저 다투는 것은 수단입니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가 달라지면 죄명과 형이 바뀝니다.
폭행·협박의 정도 판단
폭행·협박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저항하기 곤란할 정도'면 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형법 제298조). 세게 힘을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사건 당일 상황,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저항 불능 상태 여부
잠이나 술, 약물로 의식이 없었는지는 진료 기록, 목격자, 사건 당일의 정황으로 다툽니다(형법 제299조). 그런 상태임을 알았는지는 따로 가려집니다.
진술 신빙성과 객관 증거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는지, 언제 어떤 계기로 말을 꺼냈는지, 문자·통화 기록 같은 간접증거가 판단을 좌우합니다. 진술 이외에 어떤 객관 자료가 있고 이를 어떻게 읽을지가 방어의 중심입니다. 가족 사이의 사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친족성추행 | 친족 가중 적용 범위
친족으로 인정되면 곧바로 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법이 정한 범위에 실제로 들어가는지, 사건 당시에도 그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는지를 두고 다툽니다.
동거 친족의 기준
생활비와 집을 실제로 함께 쓰는 사이라면 4촌을 넘는 친족도 '동거하는 친족'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산 시점, 떨어져 지낸 기간, 실제 생활 모습을 확인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
인척·사실혼 관계 종료 시점
이혼·파양·사실혼 해소로 관계가 법적으로 끝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면 친족 가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확히 확정하십시오.
형량에 미치는 영향
친족 가중이 붙으면 형의 하한이 높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실형이 선고될지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양형 자료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성추행 |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쟁점
형이 확정되면 별도로 등록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와 취업제한도 문제가 됩니다. 이는 형벌과 별개로 붙는 보안처분이라 대응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요건
등록은 제42조가 근거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이 법이 정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개·고지명령 여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공개·고지명령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것처럼, 일부 사건에서는 이러한 명령이 함께 내려집니다. 피해자 나이와 사건 종류에 따라 처리가 다르고, 이 명령은 판결과 함께 원칙적으로 선고되므로 면제 사유가 있다면 재판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취업제한 등 후속 효과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이 끝난 뒤에도 불이익이 길게 이어지므로 직업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친족성추행 | 수사부터 재판까지 진행 순서
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며,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는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담당 경찰서(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중 한 곳)에 출석하기 전, 담당 지사 변호사와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십시오.
사건이 중하거나 증거인멸·도주의 염려가 있으면 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불구속을 위한 방어 자료를 준비합니다.
수사를 마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기소할지와 친족 가중을 적용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친족 범위와 강제성에 대한 의견서를 내는 것이 실무입니다.
기소된 뒤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사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친족 관계와 강제성에 관한 증거조사가 중심을 이룹니다.
선고 후에는 형과 함께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이 부과됐는지 확인하고 상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친족성추행 | 변호사 비용 산정 기준
처음 만나 사건 경위와 증거 상태를 검토하는 상담의 비용이며, 무료로 제공하는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 구속 여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을 종합해 정합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으므로 불기소나 감형 같은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미리 정한 기준으로 판단해 보수를 정합니다.
감정 신청, 의견서, 기록 복사처럼 진행 중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은 별도입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친족성추행 | 상황별 점검 목록
1️⃣ 친족 범위 점검
- 상대방과 나는 4촌 이내 혈족이나 인척 사이입니까?
- 4촌을 넘는 친족이면서 함께 살지 않는 사이입니까?
- 재혼·사실혼으로 생긴 관계라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까?
- 이혼·파양 등으로 관계가 끝난 뒤에 생긴 일입니까?
2️⃣ 강제성·항거불능 점검
- 폭행하거나 겁을 줬다고 볼 만한 언행이 실제로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수면·만취·약물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까?
- 문자·통화 기록이나 목격자처럼 당일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 진술 이외에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3️⃣ 수사 대응 준비 점검
- 고소장 사본이나 출석 통지서를 받아 읽어 보셨습니까?
- 변호인과 함께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맞춰 보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4️⃣ 등록·부수처분 대비 점검
- 과거의 비슷한 전력 때문에 등록 대상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까?
- 피해자의 나이나 관계 때문에 공개·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입니까?
-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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