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중밀집장소추행변호사 | 고의 여부와 접촉 사실을 다투는 방어 전략
지하철 출퇴근 시간대, 만원 버스, 공연장, 집회 현장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이 닿는 접촉과 의도적인 손길을 가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움은 대부분 "몸이 정말 닿았나", "일부러 했나" 둘로 정리됩니다. 승부는 CCTV 영상, 곁에 있던 승객의 진술, 양쪽 주장의 신빙성에서 갈립니다.
목차
공중밀집장소추행 | 공중밀집장소추행 성립 요건과 처벌 조건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장소, 행위, 고의 세 요소를 하나씩 뜯어보면 어느 지점에서 반박할 수 있는지 윤곽이 나옵니다.
먼저 장소입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처럼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 있어야 합니다. 객차가 텅 비어 있었다면 이 조문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여부를 따지게 될 수 있으니, 그때 얼마나 붐볐는지를 증명하는 일이 쟁점입니다.
다음은 행위입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만한 행동이어야 추행으로 봅니다. 사람이 가득 찬 칸에서 피할 틈 없이 몸이 붙었거나 옷자락이 스친 정도는 여기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가 얼마 동안 닿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마지막은 고의입니다. 내 행동이 추행에 해당함을 알면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를 묻습니다. 열차가 흔들려 우연히 부딪혔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멈추는 유형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거나 처벌불원 뜻을 밝힌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신고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신고가 접수됐다고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사의 출발선일 뿐이고, 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증거를 보고 고의와 접촉을 새로 판단합니다. 첫 진술 때부터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십시오.
공중밀집장소추행 | 고의 다투는 방법
다툼이 가장 많은 쟁점은 고의입니다. 흔들리는 열차나 빽빽한 버스 안에서 생긴 접촉은 의도와 무관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과 고의적 접촉의 구분
급제동에 몸이 쏠렸거나 타고 내리는 승객에게 떠밀렸다면 고의를 부정할 근거가 됩니다. 방어는 그 순간을 되짚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객차 안 혼잡도, 사람들이 움직인 방향, 접촉이 이어진 시간이 자료가 됩니다.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확보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새 영상으로 덮여 지워집니다. 역사와 차량에 영상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확보한 영상은 접촉 정도와 고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진술 일관성 유지
현장에서 붙잡혀 정신이 없을 때 내뱉은 말이 나중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조사 전에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하므로, 성남 공중밀집장소추행 변호사에게 일찍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분이 많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접촉 사실 부인 사건
접촉이 있었다는 점부터 부인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느낀 감각과 실제 일어난 접촉 사이에는 간극이 있을 수 있고, 이 간극이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혼잡도와 접촉 가능성
승객이 촘촘히 서 있는 공간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몸을 맞대고 있어서 누가 어디를 건드렸는지 특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승객 각자의 자세와 움직임을 복원하면 쓸 만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가 진술한 신체 부위, 시각, 접촉 방식을 CCTV 영상과 다른 승객의 말에 하나하나 맞춰 봅니다. 어긋나는 대목이 나오면 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범인 지목 오류 가능성
혼잡한 칸에서는 실제로 손을 댄 사람과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승객 위치와 이동 경로를 객관적으로 맞춰 지목이 정확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수사 단계별 대응 방법
현행범으로 붙잡히는 경우,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경우, 며칠 뒤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처럼 수사는 여러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각 단계의 대처에 따라 사건 흐름이 달라집니다.
현장 초기 대처
현장에서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소리를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불리한 정황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말은 삼가십시오.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조서에 적힌 진술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따라붙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대목은 "그렇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조사받기 불안하면 변호인과 함께 가십시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절차
언제 어디서 신고되고 붙잡혔는지, 경위가 어땠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고 CCTV와 목격자를 어떻게 확보할지 계획을 세웁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일정과 진술 방향을 먼저 점검합니다. 성남수정경찰서·성남중원경찰서(분당구는 분당경찰서) 같은 담당 경찰서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행해 도울 수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이어지는 송치 단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방어 작업은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를 구하는 의견서 제출입니다.
기소가 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CCTV 검증과 증인신문으로 고의와 접촉 여부를 다툽니다.
1심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선고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 제기 기간을 판결 선고일부터 7일로 정합니다).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비용 산정 기준
첫 만남에서 쟁점과 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사건을 맡을지 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난이도도 어느 정도 가늠됩니다.
경찰·공소청 단계까지만 맡기는지 재판까지 맡기는지에 따라 업무량이 다르고 착수금도 달라집니다. 쟁점의 복잡도와 예상 소요 기간도 같이 따집니다.
불기소, 무죄, 큰 폭의 감형 같은 결과에 보수를 연동할지, 금액은 얼마일지는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둡니다. 결과는 약속할 수 없고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 확보, 사실조회, 전문가 검토에는 실제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생길 수 있는지 미리 설명을 들어 두십시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 상황별 점검표
1️⃣ 사건 당일 현장 상황
- 그 시각 객차나 버스 안은 얼마나 혼잡했습니까?
- 급제동이나 승하차처럼 몸이 닿을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 그 구간에 CCTV가 있었고 화면에 내가 찍혔습니까?
- 곁에 있던 사람 가운데 연락처를 받아 둔 목격자가 있습니까?
2️⃣ 진술 전 확인
- 경찰이 무엇을 물었고 내가 어떻게 답했는지 기억나십니까?
- 피해자가 말한 부위와 방식이 실제와 다른 대목이 있습니까?
- 격해져서 맞받아쳤거나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까?
- 변호인 없이 이미 조사를 받았다면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해 두었습니까?
3️⃣ 절차 진행 확인
- 출석하라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습니까?
- 공소청으로 사건이 넘어갔는지,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기소됐다면 첫 재판 일자를 알고 있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