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군인성추행변호사 | 가해자 관점에서 본 군형법 성범죄 대응 전략
후임을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선임이라도 곧바로 '위력으로 저지른 범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법은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등 군형법상 성범죄 조문이나, 재판에서 무게를 두고 보는 쪽은 상하 관계와 폐쇄된 병영, 명령에 매인 처지가 동의 여부와 위력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가입니다. 공소청의 처분과 판결은 첫 조사에서 보인 태도와 소명 자료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작부터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목차
군인성추행 | 군인성추행 관련 군형법 조문
현역이면 형법에 앞서 군형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조문마다 형과 절차가 다릅니다. 혐의를 조문별로 쪼개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군인·준군인 등인 사안에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군형법 제92조의3의 대상입니다(군형법 제92조의3). 형법상 강제추행(형법 제298조)보다 형이 무겁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어도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더 중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추행하는 도중에 다치게 했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형이 올라가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7). 접촉의 강도와 상해진단서에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군형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유형은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릅니다. 피해자가 민간인이거나 부대 밖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면 관할과 적용 법령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휘관이 진행하는 징계는 형사 절차와 함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판결 전에 보직 해임이나 근신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혐의 사실 확인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같은 접촉도 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이 붙인 죄명이 실제 행동에 들어맞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군인성추행 | 계급·직위가 위력 판단에 미치는 영향
"계급이 높으면 그 자체가 위력인가"라는 질문이 가장 자주 나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에 계급 차이가 들어 있지는 않으나, 병영이라는 생활 환경의 특수성은 실무에서 아울러 고려합니다.
계급 차이와 폭행·협박 요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제92조의3이라서 '윗사람'이라는 지위만으로 협박이 있었다고 간주하지는 않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3). 그렇더라도 명령과 복종이 몸에 밴 환경에서는 노골적인 협박이 없었어도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정황이 같이 판단됩니다.
동의 여부 진술 다툼
혐의를 받는 사람이 짚어야 할 것은 당시 둘 사이가 원만했는지, 상대가 분명하게 싫다는 뜻을 밝혔는지입니다. 앞뒤로 오간 문자와 메신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이 누구의 말을 믿을지 가르는 데 크게 영향을 줍니다.
동일 계급·동일 부대 사건의 특수성
동기이거나 근무상 관계가 없는 동료 사이라면 지휘 계통에서 비롯되는 위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이 그날 어떤 사이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십시오.
군인성추행 | 관할 이관과 수사·재판 절차
군인 성범죄 사건의 절차는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대응 방향을 세우려면 먼저 어느 쪽이 관할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관할 이관
평시에는 군인 등의 성범죄 같은 일부 범죄를 민간 경찰, 공소청, 일반 법원이 맡도록 개정법이 정했습니다. 내 사건이 민간 쪽으로 이관됐는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군사경찰 초동조사 진술의 비중
민간으로 관할이 옮겨져도 처음 조사하는 곳은 군사경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남긴 진술과 자료가 민간 수사기관에서도 그대로 쓰이므로 첫 조사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병영 내 증거 확보의 어려움
막사에는 CCTV도 목격자도 드물어서 진술이 비중을 크게 차지합니다. 첫 조사의 답변이 결과에 미치는 힘이 일반 사건보다 큰 이유입니다.
군인성추행 | 양형과 병역·진급 영향
처벌 이외에도 대비할 일이 있습니다. 진급 제한, 보직 해임, 전역 조치처럼 군인이라는 신분에 걸린 불이익이 별도로 따를 수 있어 따로 대응해야 합니다.
양형 고려 요소
합의했는지, 계급 관계에서 상대가 얼마나 매여 있었는지, 반복된 일인지, 부대 내 신뢰를 얼마나 해쳤는지가 양형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초범인지,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참작됩니다.
별도로 진행되는 신분상 불이익
부대는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진급을 보류하거나 보직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 결과와 별도로 이뤄지는 조치이므로 소명이나 이의 절차도 같이 알아보십시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부수처분
유죄가 되면 형에 더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역 후의 사회생활과 취업에까지 영향을 주는 처분이므로 처음부터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군인성추행 | 혐의 통보 후 진행 단계
경위, 계급 관계, 당일 상황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면서 어떤 조문이 걸리고 무엇이 쟁점인지 짚습니다. 담당 지사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맨 먼저 살피는 것은 사건이 민간 경찰·공소청으로 이관됐는지입니다.
초동조사에서 한 진술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나올 질문과 답변 방향을 점검하고 조사에도 동행합니다.
수사를 마치면 재판에 넘길지, 신병을 확보할지가 결정됩니다. 결정 전에 소명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해 결론에 영향을 주도록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투는 전략과 양형자료를 내는 전략을 함께 씁니다. 부대의 인사 조치에 대한 대응은 따로 검토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등록, 이수명령, 진급·전역 등 신분 관련 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군인성추행 | 사건 대응 비용
첫 상담에서는 혐의의 내용과 진행 정도를 파악하며, 비용은 상담 범위에 맞춰 정합니다.
수사 대응만 맡는지 재판까지 맡는지, 사건의 복잡성과 예상 기간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처분·판결 결과에 연동되는 보수는 진행 경과와 결과 유형을 고려해 미리 정해 둡니다.
출장비, 기록 복사비, 감정 신청비 같은 실제 지출은 항목별로 따로 받습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군인성추행 | 상황별 점검 목록
1️⃣ 혐의 초기 확인 사항
-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 연락이 군사경찰에서 왔습니까, 일반 경찰에서 왔습니까?
- 내 사건을 지금 어느 기관(군사경찰인지, 민간 경찰·공소청인지)이 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셨습니까?
2️⃣ 계급·직위 관계 쟁점 점검
- 상대방이 나와 같은 계급인지, 내가 지휘·감독하는 위치였는지 따져 보셨습니까?
- 업무상 상하 관계였습니까, 사적인 친분이었습니까?
- 겁을 주거나 힘을 쓴 것으로 볼 만한 언행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셨습니까?
- 현장에 함께 있었거나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3️⃣ 증거·자료 확보 점검
-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계십니까?
- CCTV나 근무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문서에 정리해 두셨습니까?
4️⃣ 신분상 불이익 점검
- 보직 해임·근신 같은 조치가 이미 내려졌습니까?
- 진급 심사나 전역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열리는 징계 일정을 알고 계십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군인성추행 승소사례
같은 분야(형사) 최근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정황 입증으로 불송치 결정 ㅣ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