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동성착취물변호사 | 단계별 처벌과 대응 전략
성착취물 사건이라 해도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내려받아 보거나 보관한 경우(소지·시청), 타인에게 넘긴 경우(배포), 직접 만들었거나 촬영하게 시킨 경우(제작)는 법정형부터 서로 다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작·수입·수출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하고(같은 법 제11조 제6항), 상습범은 형을 가중하는 규정도 있어(같은 법 제11조 제7항)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범위가 넓습니다. 초범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에 내 혐의가 어느 단계로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목차
아동성착취물 | 행위 단계별 처벌 구조
형량은 제11조 한 조문 안에서 행위 단계별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청에 그쳤는지, 전달했는지, 판매했는지, 제작했는지에 따라 하한형과 실형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조문에 '알면서'라는 문구는 없어도 고의가 필요한 범죄라서 성착취물임을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지며, 수사기관은 이를 입증하려고 폴더명, 수신 경로, 실제 재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단체대화방에 링크를 올리거나 한 번 재전송한 것만으로도 이 단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포·제공했거나 그럴 목적으로 광고·소개했거나, 다수가 볼 수 있게 전시·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운반·상영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2항). 대가를 주고받은 흔적이 확인되면 단순 배포보다 한 단계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가장 무거운 단계는 제작입니다. 제작하거나 국외에서 반입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1항). 직접 촬영하지 않고 타인에게 촬영하게 했거나 편집·합성으로 만들어 낸 경우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합니다(아청법 제11조 제6항). 완성하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상습범 등 가중 규정
제작·수입·수출을 상습적으로 했다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7항). 대화방을 만든 횟수와 같은 행위의 반복 여부가 상습성의 근거가 되므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형량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고의 여부와 다운로드 경로
소지·시청은 가장 흔한 혐의이며, 승패는 '성착취물인 줄 알았는가'에서 갈립니다. 같은 포렌식 결과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유무죄와 형량이 달라집니다.
인식 시점 쟁점
"받기만 했고 열어 보지 않았다", "미리보기만 봐서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 기록이 뒷받침해야 통합니다. 포렌식 보고서에서는 다운로드와 재생 시각의 간격, 접속 로그, 재생 시간, 폴더 관리 방식이 고의를 판단하는 단서가 됩니다.
단체대화방 입장 경위
단순히 대화방에 들어간 것과 실제로 저장·재생한 것은 처벌 범위가 다릅니다. 누구의 초대로 어떻게 입장했는지, 대화에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삭제 여부와 양형
수사 개시 전에 스스로 파일을 삭제했는지, 재발을 막으려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한 시기와 이유에 따라 증거인멸로 보일 수 있으므로 경위를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아동성착취물 | 링크 공유·재전송의 배포 성립
링크 주소 하나만 건네도 배포가 될 수 있으며, 텔레그램·디스코드·웹하드 링크 공유가 대표적입니다. 배포로 판단되면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 구간이므로 방어 전략을 처음부터 새로 세워야 합니다.
배포와 소지의 구분 기준
같은 파일을 여러 대화방에 반복해 올렸는지, 한 사람에게 한 번만 전달했는지에 따라 배포죄의 개수가 달라집니다(아청법 제11조 제3항). 전송 횟수와 수신자 수는 형량에 곧바로 영향을 줍니다.
영리 목적 여부 판단
포인트, 가상화폐, 기프티콘처럼 대가를 받은 흔적이 나오면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이 적용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친분 관계에서 대가 없이 건넨 것이라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삭제한 대화방의 복원
대화방을 나갔거나 대화를 삭제했더라도 서버 기록과 상대방 휴대전화 분석으로 복원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증거를 갖고 있다는 전제에서 진술을 설계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혐의가 무거울수록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배포·제작 사건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므로, 첫 상담부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함께 준비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직접 촬영하지 않은 제작 사례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제작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편집·합성을 했거나, 촬영을 지시했거나, 협박으로 찍게 했다면 모두 해당될 수 있어 방어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합니다.
합성·편집물(딥페이크)
미성년자의 얼굴만 합성한 영상물도 제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상을 촬영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은 항변으로서 약합니다.
협박·유인 촬영 강요(그루밍)
SNS에서 신뢰를 쌓은 뒤 사진을 요구했거나, 받은 사진을 빌미로 추가 촬영을 압박했다면 제작과 함께 강요·협박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알선·중개자 책임
촬영하는 사람과 보려는 사람을 연결만 해 주었더라도 공동정범이나 방조로 거론됩니다.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퉈야 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대응 절차
압수수색 직후에는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포렌식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소지·시청·배포·제작 중 어느 혐의로 보는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진술 방향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합니다.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중 담당 경찰서의 조사에 대비합니다.
배포·제작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보여 주는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혐의별 법정형과 증거 상황을 따져 본 뒤 기소 전에 의견서를 제출할지 등 다음 대응을 결정합니다.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에 재범방지교육 이수, 심리치료 기록처럼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아동성착취물 | 혐의·단계별 비용
혐의가 소지인지 배포·제작인지, 수사가 어느 단계인지 먼저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구속 여부, 선임 시점, 혐의의 중대성에 따라 기준을 정합니다.
불송치, 불기소, 감형 중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 계약 때 정해 두고 그 기준에 따라 협의합니다.
포렌식 자문료, 기록 복사비, 감정 신청비 같은 별도 비용은 미리 알려드립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성착취물 | 단계별 점검 목록
1️⃣ 압수수색·출석요구 직후 점검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읽어 보셨습니까?
- 클라우드 계정까지 열어 달라는 요청을 받으셨습니까?
- 조사 일시와 방식이 적힌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습니까?
- 제작이나 알선 혐의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셨습니까?
2️⃣ 소지·시청 혐의 점검
- 그 파일을 실제로 재생했는지 스스로 기억을 되짚어 보셨습니까?
- 어디서 내려받았고 대화방에 어떻게 입장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셨습니까?
- 언제, 왜 삭제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같은 유형의 파일을 반복해서 접했는지 되짚어 보셨습니까?
3️⃣ 배포·제공 혐의 점검
- 파일이나 링크를 누구에게 몇 번 전달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금전, 포인트, 물품 같은 대가가 오갔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영장에 대비해 주거, 직업,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모으셨습니까?
4️⃣ 제작·알선 혐의 점검
- 촬영·편집·합성에 내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기록해 두셨습니까?
- 피해자와의 관계, 접근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다른 가담자와 각자의 역할을 보여 줄 자료가 있습니까?
5️⃣ 재판·양형 준비 점검
-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을 언제 시작할지 계획하고 계십니까?
- 부양가족, 직업, 가족관계처럼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두셨습니까?
-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