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강제추행죄(성추행)변호사 | 혐의를 받은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며,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면 성립합니다(형법 제298조). 다툼이 벌어지는 곳은 접촉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이 법이 말하는 폭행·협박에 이르렀는지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회식이나 직장 관계에서, 혹은 순간의 오해로 고소가 이뤄지는 일도 흔하므로 진술에 앞서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하십시오.
목차
강제추행죄(성추행) |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요건을 조문의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추행은 조문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여야 합니다(형법 제298조). 하지만 '기습추행'처럼 갑자기 손을 대는 동작 자체를 폭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많습니다. 찰나의 접촉이 폭행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의도로 행동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접촉은 있었더라도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았다거나 위험을 막으려 했다는 식으로 다른 목적을 보여 줄 사정이 있으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추행인지 아닌지는 평균적인 사람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건전한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는지로 정합니다. 닿은 부위, 세기, 이어진 시간, 장소, 두 사람의 관계를 모두 따집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이 좌우되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되는 사정일 뿐입니다.
특별법 적용 사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업무상 위력을 쓴 경우,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일어난 경우로, 형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형량도 절차도 달라지니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부터 알아보십시오.
강제추행죄(성추행) | 억울한 고소 대응 방법
고소가 제기되는 사연은 제각각입니다. 접촉의 의미를 서로 다르게 받아들인 경우, 술자리에서 생긴 오해, 사이가 나빠진 뒤의 고소가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는 일과 억울함을 증명하는 일은 완전히 다르므로, 조사받기 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접촉 사실 부인 대응
우선 접촉 사실이 있었는지부터 다툴 수 있는지를 CCTV,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통화·메시지 기록으로 점검합니다. 조사에서 일부를 인정해 버렸다면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것이 신빙성만 깎을 수 있어, 첫 진술의 방향을 정하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없는 경우
부축하려 했다, 인사로 어깨를 두드렸다, 업무 중 스쳤다는 식의 다른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과 당시 상황 자료를 모으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소 관계, 직전 대화, 주변 분위기가 모두 판단에 반영됩니다.
무고죄 고소 요건
상대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로 드러나면 무고죄 고소도 가능합니다(형법 제156조). 다만 '알면서'까지 입증해야 하므로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합의 시기와 방법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처벌되는 죄이지만 합의 여부와 시기는 수사부터 재판까지 실제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접근 방식을 잘못 택하면 2차 가해나 협박 시비로 사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의 위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보복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큽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법원·수사기관이 마련한 절차를 이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안전합니다.
합의 시기별 차이
수사 중에 합의하면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재판 중에 합의하면 낮은 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합의 하나로 처벌을 피하지는 못하며, 사건의 무게와 전력이 같이 고려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나중에 주장이 달라지지 않게 합의서에는 지급한 금액,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약속을 빠짐없이 적어 둡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재판부에 내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실형·집행유예 판단 기준
법정형의 폭이 넓은 죄여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결론이 크게 다릅니다. 형을 높이는 사정과 낮추는 사정을 미리 알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이 무거워지는 사정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이거나, 같은 일이 되풀이됐거나,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오릅니다. 형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같이 붙을 수 있음을 알아 두십시오.
양형에 고려되는 사정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초범인지, 재범 위험이 있는지, 반성의 정도를 함께 고려합니다(양형기준 참조). 이런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초기부터 꾸준히 모아 두면 재판에서 쓸모가 큽니다.
⚠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확인
형량이 정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따를 수 있으며 사건에 따라 공개·고지나 취업제한 명령도 덧붙습니다. 이런 처분은 형벌과 별도로 판단하므로 재판 중에 미리 다퉈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절차
고소장이 접수되거나 현장에서 신고되면 수사가 시작되고, 참고인이나 피의자 자격으로 나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성남에서는 사건 장소나 주소지에 따라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경찰서 중 한 곳이 맡으며, 진술하기 전에 사실과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변호인은 피의자 신문에 동석해 조력할 수 있고 진술 준비도 함께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한번 한 진술을 뒤집으면 믿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기 쉬우므로 첫 조사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인 이 시기에 반성문, 합의서, 참고자료를 제출해야 결정에 반영됩니다.
검사가 고를 수 있는 처분은 재판에 넘기는 기소, 혐의없음·기소유예 같은 불기소, 벌금을 구하는 약식기소입니다. 불기소나 약식기소를 노린다면 이 결정이 나기 전까지 자료와 의견서를 모두 내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 관할 법원의 공판에서 증거를 다투고 형을 낮출 자료를 제출합니다. 결과에 불복한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강제추행죄(성추행) | 수임료 산정 방식
선임 시점(수사 또는 재판), 쟁점과 증거의 복잡성, 진술 준비부터 합의 진행까지 어느 범위를 맡기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기소·무죄·감형·집행유예 같은 목표 결과를 실제로 얻었을 때 별도로 정하는 보수이며, 결과를 장담하는 조건으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신청, 기록 복사, 합의 진행처럼 실제로 비용이 드는 일이 생기면 그 금액은 따로 청구합니다.
재판이나 항소심으로 단계가 넘어갈 때마다 비용은 별도로 협의합니다.
※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죄(성추행) | 상황별 점검 목록
1️⃣ 수사 초기 확인 사항
-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본인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까?
- CCTV, 메시지, 현장에 있던 사람처럼 당일을 보여 줄 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진술할 내용을 변호인과 미리 맞춰 보셨습니까?
2️⃣ 오해·무고 가능성 점검
- 애초에 접촉이 없었다고 볼 근거가 있습니까?
- 접촉은 있었지만 부축 같은 다른 이유였다고 볼 정황이 있습니까?
- 고소인과 다른 분쟁이나 갈등이 있었습니까?
- 상대방이 꾸며서 신고했다는 것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까?
3️⃣ 합의 전 확인 사항
- 고소 후 피해자 쪽에 먼저 연락해 본 적이 있습니까?
- 합의 연락은 반드시 변호인이 맡도록 정해 두셨습니까?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포함할 계획이십니까?
- 합의를 수사 중에 할지 재판 중에 할지 정하셨습니까?
4️⃣ 재판 준비 점검
- 기소됐다면 정식재판인지 약식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반성문, 경력 자료, 전과 없음 자료 같은 양형자료를 모으셨습니까?
-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대상인지 확인하셨습니까?
- 선고일을 적어 두고 항소 기한을 계산해 두셨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공식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s://easylaw.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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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기각 이끌어낸 사례 ㅣ 집행유예